[김민호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법정에서 처음으로 작심 발언을 내놓은 것은 재판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6일 오후 서초동의 김모 변호사(51)는 정치권과 지지자 등 우호적 여론 포섭을 위한 발언 기능성이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법무법인의 이모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뜻을 명시적으로 전달하고 재판부를 다소 압박하고자 하는 것 같다"며 "영장 재발부와 맞물려 의견을 밝혔으나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다면 구속 또는 기소 당시부터 입장을 정했어야 했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재판이 불공정하다며 무죄를 다투는 경우는 있지만 변호인단이 사임하는 경우는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피해자라며 재판의 불공정성을 강조하고 항의하는 의미로 국민과 일부 지지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6개월 동안 구속돼 재판을 받았던 상황을 '참담', '비통'한 상태로 표현하며 대통령으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적이 없다며 자신도 40년 지기인 최순실(61)씨에 의한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제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며 "재임 기간 그 누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박 전 대통령이 6개월만에 직접 입을 뗀 것은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재구속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결백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5월 첫 재판에서 나이, 직업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 답한 것이 법정에서 말한 전부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 질문에 "무직"이라는 등 짧게 말했고, 이후 재판에서 신문 기회나 추가 발언 기회를 제공해도 "없다"거나 고개를 저을 뿐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재구속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재판부 결정에 불복하고 불신하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이는 대외적으로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돼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특히 법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고 변호인단 전원 사임이라는 '초강수 카드'로 응수한 것은 추가 영장 발부에 대한 정치권과 지지자 등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믿음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절 믿고 지지해주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번 발언으로 정치권 등에서는 또다시 첨예한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진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재구속 이슈가 거듭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3일 영장 발부 후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난했고, 친박계 인사들은 "역차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지자들은 법원 앞으로 결집해 대성통곡하며 석방을 요구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이번 국정농단 사건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것도 같은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 전 대통령은 "역사적 멍에와 책임을 지고 가겠다"면서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 마침표가 찍어졌음 한다"고 말한 것도 그 때문이다.

과연 박근혜가 꺼내든 카드가 전여옥 전 의원의 말처럼 '재판 거부 퍼포먼스’에 그칠지 스스로 '자충수'를 둔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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