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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광풍, 또 규제할 명분 찾나?
한창희  |  choongju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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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6  07: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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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희 前 충주시장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광풍이 불고 있단다. 이를 불법투기로 간주, 정부에서 거래소를 폐지하고 거래를 중단시키려고 한다. 한마디로 무지한 공직자들이 네티즌들을 관리해 보겠다는 발상이다.

비트코인을 가상화폐라고 한다. 가상화폐는 쉬운 말로 가짜화폐다. 번역이 잘못된것 같다.

온라인 상에 재산가치가 있는 것이 너무많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페이스북 회사가 엄청난 돈을 번다. 구글도, 카톡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작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한다. 이들에게 글을 올리는 빈도수나 글의 영향력 수준에 따라 신용카드 회사에서 사용량에 비례하여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물건으로 교환해 주듯 일정량의 포인트를 주고 이를 재산가치로 인정해 가상화폐로 교환해 줄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물물교환대신 화폐가 필요하다. 온라인상의 화폐가 바로 가상화폐(?)다. 온라인상에서 재산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채굴'이다.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정부에서 막을 수가 없다. 전세계 모든 정부가 합의해 막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싱가폴이나 미국은 오히려 자기 나라로 오길 권한다.

정부가 규제를 하면 이들은 외국으로 간다. 모처럼 블럭체인 업체가 생겨나고, 우리의 젊은 네티즌들이 온라인 상에서 주도권을 잡아가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들을 외국으로 추방해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 관료들은 규제조항을 만들어 관리하려고 한다. 이른바 "규제 공화국(?)"이란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국내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아우성이다. 규제와 관리로 특권의식을 누리는 공직자들을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적폐청산이다.

적폐청산은 공직자들의 그릇된 관행과 관습을 시정하는데서 비롯돼야 한다.

경제는 규제보다 웬만하면 시장경제원리에 맡겨두는 것이 상책이다. 굳이 규제를 하려면 미국이나 일본등에서 규제하는 것을 참작하여 한발짝 늦게 하는게 좋다.

다른건 느리면서 규제는 동작이 빠른 우리 공직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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