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김홍배 기자]지난 20일 경남 창원의 창원호텔 11층 국화홀에서 ‘문재인 정권 몰락’과 ‘헌법 파괴 저지’를 주제로 특강이 열렸다. '헌법수호연대'가 주관한 이날 강연에 첫번째 강연자로 나선 이는 자유민주주의연대 NPK 대표 도태우 변호사.

도 변호사는 이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헌법,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를 강연 주제로 현 정부의 연방제 개헌 추진 저지 방안과, 자유통일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강연했다.

먼저 도 변호사는 개헌 절차 과정에 대해 “문 정부의 개헌안을 저지하기 위해선, 첫째 대통령이 개헌안을 함부로 발의하지 못하도록 3.1절 총궐기 등을 통해 국민들이 개헌안 반대 의사를 확실히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 변호사는 문 정권의 개헌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첫 번째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조항에서 ‘자유’를 빼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가 발의하는 헌법 개정안과 관련, 이름은 지방분권이지만 결국 연방제”라며 “개헌안을 보면 지방이 자체 조직을 만들고, 자체 과세권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도 변호사는 헌법의 ‘양성 평등’에서 ‘양’자를 빼버리는 것도 문제로 삼았다. 그는 “양성평등 할 때 양성은 생물학적 성이지만 ‘성 평등’, 즉 젠더 평등은 남녀만이 아니라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성이 수 십 가지가 된다”고 주장했다.

26일 JTBC '뉴스룸'에서는 도 변호사의 지난 12일 서울 미아동 한 교회에 강연자로 나선 도 변호사의 이같은 주장을 펼치는 영상을 공개했다.

방송은 "강연에 나선 인물(도태우 변호사)은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이름 아래, 북한이 주장해 온 고려연방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라는 영상과 함께 시작됐다.

이어 "도 변호사는 강연장에서 자신이 작성해 배포한 자료에서도 고려연방제를 설명하며 개헌안에 양원제 도입을 명문화했다고도 주장했지만, 민주당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약 90가지 조항을 개헌하겠다고 안을 냈다는데 이러한 연방 음모는 자유 통일을 완전히 가로막으려고 하고 북한이 오래도록 선전하는 것에 다가가려는 것이다"라고 발언하는 도 변호사의 모습을 내보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도태우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과 "도태우 변호사는 JTBC의 취재를 거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는 발언도 함께  전했다.

이날 방송의 제목은 '연방제 통일? 가짜뉴스' 진원지'였다.

한편 도 변호사는 27일 오젼 6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헌저지 자유통일 PNK 국민 세미나]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개헌,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개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JTBC를 태블릿 절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또지난 13일 서울구치소에서 약 60분 간 민사사건 대리인 변호사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접견한 바 있다.

도 변호사는 지난해 11월에도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5월 에티오피아(25~28일), 우간다(28~30일), 케냐(30일~6월 1일)를 방문해 아프리카를 순방한 것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 때 한국 발전 모델을 전수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후속 조처를 할 무렵 본인이 이렇게 돼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아프리카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에게 일종의 배신 같은 것을 많이 당했는데 (우리나라한테도) 배신감을 느끼면 어떡하느냐’고 걱정하셨다.”고 전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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