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썰전’ 유시민 작가가 여권의 주장과는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방송된 JTBC ‘썰전’에는 'MB 21시간 검찰 조사 뒤 귀가 향후 구속 수사 전망?‘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유 작가는 박형준의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느냐 문제를 수사 검사들만으로 결정할 수 있겠냐”며 “제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불구속을 주장한 것에 대해 유시민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검찰청법 제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만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고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박형준과 같은 의견을 내놨다.

그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는 불구속 조사를 한다는 원칙이 있다”면서 “이 같은 원칙을 많은 국민의 비난을 받는 전직 대통령이지만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국금지 조치만 하면 MB가 어디 도망을 가겠냐. 증거도 검찰이 이미 갖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수사 방향으로 권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시민은 “헌법이 규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시 불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한다”며 “전직 대통령이어서가 아니고 여론의 비난을 받는 이에게도 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 작가는  “검사도 여론의 영향을 받는다. 국민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한쪽으로 쏠리면 헌법 재판관들이 마음대로 하기 어렵다”며 “다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욕하면서도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을 풀 수 있는 말을 몇 마디라도 하면 어떨까”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와 박 교수는 이 전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해 한 줄 평도 남겼다. 박 교수는 “결국 또 여기까지 온 전직 대통령의 불행”이라고 말했고 유 작가는 “모든 전직 대통령을 가두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마음이 안 좋다”고 씁쓸한 감정을 토로했다.

한편 이날 유 작가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은 “안 전 지사가 첫번째는 충남도민들과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했고, 그 다음엔 가족과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그리고 세번째는, 검찰청에 들어갈 때는 피해자 김지은 씨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는데, 나오면서는 김지은씨에 대해 ‘열심히 하는 자기 참모였다’라고 말했다. 이런 걸로 미루어보면, 안 전지사는 범죄였다는 걸 인정 안한 거 같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은 형법과 성폭력 특례법에 있는데, 둘 다를 인정 안한 거 같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자진출두한 건, 자신이 유죄를 받든 안 받든 재판을 빨리 받고 싶은 거다. 그건 정치적인 행위”라고 지적하며 “안희정 전지사는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생은 끝났다고 봐야하지만, 도지사였고, 대권주자였고, 그 당이 여당이 됐고, 문대통령과도 가까운 사이다. 한편으로는 피의자의 권리를 가지고 법리적으로 싸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인이었던 사람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려한다. 이건 나중에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오래 갈 거 같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