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시사경제 > 건설경제
이재명, 왜 건설사와 전쟁 선포했나
이미영 기자  |  leemy0000@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8.09  07:15:1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구글

   
▲ 사진=노컷뉴스 캡쳐
[이미영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건설업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9일 경기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달 26일부터 '건설공사 원가 공개 실시' 정책을 실시하고 10억원 이상 규모의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의 원가를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이어 '100억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적용' 정책으로 100억원 미만의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기도에서 발주했던 공공건설공사 중 3건을 무작위로 골라 공사예정가를 계산해 보았더니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때 적게는 3.9%에서 많게는 10.1%까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발주한 100억 미만 공사는 1천661건에 공사비는 2천98억원이었다. 표준품셈이 아니라 표준시장단가로 공사예정가를 산출했다면 적게는 81억(3.9%)원에서 많게는 211억(10.1%)까지 공사비를 아낄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이고,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이 지사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기존 표준품셈보다 적게는 3.9%에서 많게는 10.1%까지 예산이 절감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건설업계를 다 죽이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상태다. 특히 건설사와 건설협회 등은 영업비밀 노출 우려가 있다고 주장헸다.

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 지사가 '부당한 이익'이라며 건설업계를 타깃 삼고 있는데, 협회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원가공개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술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기존 1000만원인 공사비를 기술혁신을 통해 500만원으로 줄였는데 원가가 줄었다고 공사비를 줄이라고 하면 기업의 혁신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핸드폰 원가 공개를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말했다.

 

이미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시사칼럼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번지 현대빌딩 50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대표전화 : 02)701-5700, 7800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일보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02917  |  등록일자 : 2013년 12월 5일
발행인/편집인 : 정재원  | 편집국장 : 심일보(010-8631-7036)  |  팩스 : 02)701-0035
Copyright © 2013 시사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sisaplusnews.com
시사플러스의 기사 등 모든 콘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