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공공성을 지닌 국민연금 기금이 앞서서 주식대여를 실행하는 것이 무차입 공매도라는 불법행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삼성증권 주식배당 사고와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상황에서 보듯 실제 시스템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작년 상반기 주식대여금액은 5174억 원이다. 대여수익은 86억 원에 달했다. 현행 기금운용규정은 주식대여를 허용하고 있다.

경실련은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에서 주식대여를 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입장 △공매도가 국민연금 손실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주식대차거래 비중 축소 및 종목별 주식대차거래 현황을 매월 발표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질의했다.

경실련 측은 “국민연금에 대한 공개질의와 정보공개청구는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자거나 반대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현재 불법이 가능한 환경에서 주식대여가 투자자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련 정보와 입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개선이 힘들다면, 지금 당장 국민연금 주식 대여부터 금지해주세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원자 A씨의 이 같은 주장이 담긴 '국민연금 주식 대여 금지' 청원글이 올라왔다. A씨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 자금이 국민들의 희망을 빼앗는 수단으로 제공되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에 주식을 빌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현재 A씨의 청원에는 19,930명이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 청원 시작 이틀만의 성과다.
 
A씨는 "국민들은 성장에 투자하는데, 국민연금은 그 반대에 베팅해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들에 국민의 돈을 빌려주는 비상식적인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며 "국민연금 스스로도 투자한 회사의 주가하락에 베팅하는 세력에 주식을 빌려주는 이율 배반적인 행위를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주식시장에서의 기회는 평등하지 않으며, 과정은 공정하지 않고, 결과는 정의롭지 않다"며 "삼성증권의 위조증권 발행·유통, 외국계를 포함한 증권사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이 주식시장을 교란하며, 개인 투자자들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음은 청와대 국민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국민청원'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각 언론들에서 수없이 분석해 내는 공매도 폐단에 대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외치시는 적폐 청산, 금융시장에서의 가장 큰 적폐가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적폐라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는 공정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이 제한된 공매도 제도는,
온갖 특혜를 누리며 국내외기관 투자자들의 전유물로서 개인투자자들을 불안케 하여 재산을 강탈해 가고 있습니다.

건전한 투자의 장이 되어야 할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도박판으로 변질되어 있죠.

요즘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들과 외국인투자자들이 주요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도 제도는 개인투자자들이 사용할 수 없는 수단입니다.

메릴린치, 골드만 등 외국계 공매도 창구를 통해 각 창구당 매년 수백억원이 해외로 송금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합하면 몇천억원 아니 수조원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과연 이 돈이 누구의 돈일까요?
당연하게도 개인투자자들의 소중한 투자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피와 땀이 어린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 불법 공매도들로 인해 송두리째 날아가고, 빼앗긴 국민의 희망은 해외 헷지펀드들의 주머니에 채워지는 것이 통계로도 나타난 현실입니다.

이 돈들이 검은머리 내국인의 해외탈세 자금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도 사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이므로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매도 창구들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주식을 대여해 줍니다.
투자한 회사가 주가 상승을 해야 이익이 나는데, 국민연금은 자기가 투자해 놓은 회사의 주가를 끌어내리는 세력들에 주식을 빌려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판단일까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 자금이 국민들의 희망을 빼앗는 수단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회사의 성장을 믿고 주가상승에 투자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주가하락에 배팅하는 공매도들에게 주식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과 국민연금 스스로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목적이 국민의 노후를 보살피고 재정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던가요?
국민연금의 기금은 누구의 돈인가요? 국가가 만든 돈인가요 국민의 세금인가요?

국민연금을 통해 국민의 노후 복지를 책임진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노후를 위해 투자하는 회사의 주가를 교란하여 투자금을 날리는데 국민연금이 사용된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는 상식적인 세상에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는 곳이 바로 불법 공매도로 인해 투기장으로 변해 있는 작금의 주식시장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을 배제함으로써 기회는 불평등합니다.

삼성증권의 위조증권 발행 유통, 외국계 포함한 증권사들의 불법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 찌라시와 불법적 도구들로 주식시장을 교란하며 개인투자자들을 위기로 몰아가므로 과정은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개인투자자들은 절대적 약자이자 대다수가 실패한 투자자로 남게 되니 이 주식시장에 정의는 없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기회는 평등하지 않으며, 과정은 공정하지 않고 결과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국민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피땀으로 벌어드린 국민의 소중한 꿈은 해외 악질 자본세력에게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세금을 거둬 보상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국민의 재산을 잘 지켜 주는 일이 아닐까요?

현재의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여 가난하게 만들면서,
또 그 가난해진 국민의 주머니를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털어 노후를 보장해 주겠다니,

그저 한숨만 나오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정부가 몰라 준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죠?

세금은 대한민국 정부에 내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세금으로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사명이 아니던가요?

공매도 전체의 패악을 개선하는 것이 힘들다면,
지금 당장 국민연금 주식대여부터 금지해 주십시오.

국민은 성장에 투자하는데, 국민연금이 그 반대에 배팅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들에게 국민의 돈을 빌려주는 비상식적인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연금 스스로도 투자한 회사의 주가하락에 배팅하는 세력에 주식을 빌려주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더 이상 해서는 안됩니다.

현재의 주식시장을 보고 있으면, 대통령께서 꿈꾸시는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은 이 곳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군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주식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반드시 금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