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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고민
한창희  |  choongju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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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7  09: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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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희 前 충주시장/대한민국병장전우회 중앙회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심란할 것같다.

북한이 시리아에 핵무기를 제공했다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첩보로 유태계의 압력을 받아 미국은 북한을 선제공격 하려했다. 평창올림픽 직전의 '코피작전'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눈치챈 문재인 정부의 중재로 선제공격은 피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시리아에 핵무기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자 미국과 이스라엘은 시리아를 초토화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태계의 압력에서 벗어났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가 큰 부담이었다. 북한을 선거용으로 이용하려 했다. 이제 선거도 끝났다. 선거는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니다. 북한의 덕을 크게 본 것이 없다.

이제 북한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중국 시진핑과의 기(氣)싸움, 무역전쟁에 관심이 더 크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 하는 것 같다. 북미 정상회담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식이다. 하지만 대북제재는 계속된다. 장기전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김정은이 확실한 보장도 없이 핵을 포기할 수도 없다. 김정은이 진퇴양난이다. 갑갑해졌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에 하소연, 닥달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빠졌다. 대북제재를 해소하고 북미정상회담으로 조기에 핵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한 장사꾼이다. 우방, 의리, 이런 명분은 그에게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미국과 주고 받을 것도 마땅찮다. 문재인 대통령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정부는 물론 국민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남북 평화통일' 서두르면 패가 꼬인다. 지금은 서로 나라로 인정하고 각자 독립국가로 자생해야 한다. 대북 통일정책은 장기전으로 가야 한다.

사실 미국 입장에선 북한의 핵, 대수롭지가 않다. 대북제재 장기전으로 돌입하면 스스로 무너질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북한도 핵사용 못한다. 자멸일 뿐이다. 한국에 대해 협박용으로 사용할 뿐이다.

해결책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선 남북한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고 일본이나 중국, 베트남처럼 외교관계 수립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상호불가침과 내정불간섭을 선언하는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 이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와는 별개의 문제다. 외교적인 문제다.

이것은 남북 고착화가 아니다. 평화통일 전(前)단계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스스로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하륜이 이방원에게 한 말이 생각난다.
"힘도 없으면서 성급히 서두르면 죽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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