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이통 시장이 과도하게 과열됐다고 판단되거나 안정화 시켜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 때 영업 정지를 실시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0차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관련 신규모집금지 시행시기 결정에 관한 건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6월 10일 전후 해서 영업 정지 시행하는 방안과 7월초에 시행하는 방안, 추후 결정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을 놓고 고민하다가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LG유플러스가 전체 회의에 앞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과 유통 대리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10월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통과될 예정이라 6월부터 9월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더불어 방통위는 현재 이통3사가 점유율 확대와 수성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시장이 과도하게 과열됐다고 판단, 이날 오후 부터 시장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한 3개 사업자에 동시 조사가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 과열을 주도한 1개 사업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불법 보조금을 주도한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를 여러차례 반복했지만 효율성이 별로 없었다"면서 "방통위가 일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이통사 실태 점검을 한 후 과열을 주도하고 있는 1개사에 대해 엄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이통시장을 더 진정 시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영업정지를 앞두고 7일 전에 통보하는 것을 두고 실효성 강화를 위해 3~4일 전에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영업정지를 7일 전에 통보하다보면 시장 안정화를 시키려는 영업정지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통보 시기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2기 방통위는 지난 3월 휴대폰 보조금 차별지급을 이유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각각 14일과 7일간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의 영업정지 기간이 겹쳐 바로 방통위가 영업정지를 시행할 수 없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기 방통위는 차기 방통위로 의결권을 넘겼다.
정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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