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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왜 결렬됐나【北전문】
김민호 기자  |  sisaplusnews99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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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1  07: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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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서 신한용 개성공단협의회장과 관계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생중계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김민호 기자]북한은 제재 전면 해제를 요구했나, 일부 해제만 요구했나. 북미는 2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실행조치와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하노이 담판'이 결렬되자 제재해제 및 '영변 핵시설 폐기 및 플러스알파(+α)' 문제를 놓고 첨예한 장외공방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현지시간) 하노이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완전한 제재 해제를 원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결렬 이유를 영변 핵시설 폐기 대가로 전면 제재 해제를 요구한 북한 탓으로 돌렸다. 10시간 뒤 현지시간 자정을 넘겨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우리가 요구한 건 전면 제재 해제가 아니라 부분 해제”라며 “유엔 대북 제재 총 11건 중  2016년 이후 5건”이라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최선희 부상은 “5건도 100%가 아니라 군수용을 제외한 민수ㆍ민생용만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거들었다.

이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라고 1일 밝혔다. 북한이 제재 전면 완화를 요구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리 외무상은 이날 오전 하노이 멜리아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한 뒤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2017년 채택된 5건, 그 중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리 외무상은 "우리가 비핵화 조치를 취해나가는 데 있어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원래 안전 담보 문제이지만, 미국이 아직은 군사분야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보고 부분적인 제재 해제를 상응조치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는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특히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을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지구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포함한 모든 핵 물질 생산시설들을 미국 전문가의 입회 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제거한단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리 외무상은 "그러나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영변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또 "우리가 제안한 것보다 더 좋은 합의가 이뤄질 수 있겠는지 말하기 힘들다.이런 기회마저 다시 오기 힘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리 외무상은 그러면서 "우리의 이러한 원칙적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없을 것이고, 앞으로 미국 측이 협상을 다시 제기해오는 경우에도 우리의 방안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이번 제2차 조미 수뇌상봉 회담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알려드리겠다. 우리는 질문은 받지 않겠다.

조미 양국의 수뇌분들은 이번에 훌륭한 인내력과 자제력을 가지고 이틀간에 걸쳐서 진지한 회담을 진행했다.

우리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있은 제1차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에서 공동 인식으로 이룩된 신뢰 조성과 단계적 해결 원칙에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현실적인 제안을 했다.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특히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을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지구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포함한 모든 핵 물질 생산시설들을 미국 전문가의 입회 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제거한단 것이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2017년 채택된 5건, 그 중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조미 양국 사이의 현 신뢰 수준을 놓고 볼 때 현 단계에서 우리가 내짚을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다.

우리가 비핵화 조치를 취해나가는 데  있어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원래 안전 담보 문제이지만, 미국이 아직은 군사분야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보고 부분적인 제재 해제를 상응조치로 제시한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핵 시험과 장거리 로케트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표명했다.

이 정도의 신뢰 조성 단계를 거치면 앞으로 비핵화 과정은 더 빨리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영변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현 단계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보다 더 좋은 합의가 이뤄질 수 있겠는지 이자리에서 말하기 힘들다.

이런 기회마저 다시 오기 힘들 수 있다.

완전한 비핵화로의 여정에는 반드시 이러한 첫 단계 공정이 불가피하며, 우리 내놓은 최량의 방안이 실현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원칙적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없을 것이고, 앞으로 미국 측이 협상을 다시 제기해오는 경우에도 우리 방안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상이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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