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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적폐청산해야 선진국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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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8  1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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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헌 '넓은세상' 대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일제시대 부터 군사독재 정권에 이르기까지 적폐가 사회 곳곳에 덕지덕지 쌓여있다.

지금의 기득권자 대부분이 그들이 적폐 추종세력인지도 모른다. 오히려 정의로운 자들을 적대시하며 비난하고 멸시한다.

정도( 正道)를 얘기하면 좌파 빨갱이로 몰아 붙인다. 지금의 자한당은 적폐의 극치다. 국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다. 그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들 대부분이 일제 잔재와 유신 잔재들이다.

이 나라와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걸 원치않는다. 노골적으로 망하길 바란다.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는데도 말이다. 국익은 안중에도 없다. 남북관계가 잘 될까봐 전전긍긍한다. 사대주의 사상과 식민지 근성이 몸에 배어 있다. 맹목적으로 미국과 일본 편만 든다. 한마디로 퇴출시켜야할 사대주의자, 적폐에 찌든 사람들이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잘사는 길은 미국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잘해야 한다.

거창하게 여기서 통일을 논하고 싶지는 않다. 어떤 선택이 우리에게 유리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에는 값싼 고급 노동력과 자원이 풍부하다. 석탄만 해도 그렇다. 호주산의 4분의1 값이다. 우리가 왜 베트남에 투자하는가. 값싼 노동력 때문이다. 개성공단의 임금이 100달러도 못미친다. 우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내팽개치고 수억만리 베트남으로 가고 있다. 황금알을 낳는 개성공단을 바보같이 박근혜 정부는 폐쇄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잘풀어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여는 것을 적폐 추종세력들은 결사 반대한다. 남북관계가 잘되면 색깔론이 사라지고 종북몰이를 할수 없기 때문이다. 남북한 긴장관계를 지속적으로 조성하려고 한다.

우리는 하루빨리 적폐를 청산해야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우리는 법률체계도 일제시대 잔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허용하는 것 외엔 모두 금지'하는 식민지형(금지형) 법률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허가와 단속으로 국민을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한마디로 국민을 노예, 개 돼지 취급을 한다. 식민통치를 위한 악법체계다.

법률체계부터 하루속히 개방형으로 바꿔야 한다. 개방형은 법으로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한다. 국민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존중한다. 미국 등 선진국은 개방형 법률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악법체계를 개정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적폐세력을 몰아내고 정의로운 양심세력으로 대체해야 한다.

적폐청산을 마무리 짓기 위해선 내년 총선에서 적폐 추종세력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그래야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적폐의 온상인 국회가 바로 선다.

적폐청산은 선거혁명에서 비롯돼 그릇된 법률체계와 관습을 바꿔야 마무리 된다.

적폐청산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보복이 아니다.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적폐청산은 국가백년 대계를 위해 그릇된 법률체계와 관습을 바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촛불정신이다.

적폐청산은 시대적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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