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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왜 이리 시끄러울까?
한창희  |  choongju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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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7  09: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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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희 前 충주시장
국회가 선거법 개정문제로 시끄럽다. 집권당인 민주당이 제1야당인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과 연합해 선거법 개정과 혁신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정의당,바미당,평화당은 비례대표연동제를 갈망한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신설및 개협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고 싶어 한다. 집권당인 민주당과 군소 야3당이 궁합이 맞아 떨어졌다. '패스트트랙'을 외치며 속전속결로 처리하려 한다. 한국당은 결사 반대다.

국회선진화법도 무용지물이 됐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서 험하게 싸우는걸 막기위해 18대 국회 말미에 제정됐다. 예산안은 법정기한내에 여야합의를 못하면 정부안대로 확정된다. 법안은 비상사태나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의장이 직권상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적의원 1/3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정해도 180석(재적의원 3/5)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사실상 입법이 불가능하게 했다.

국회선진화법 제정 당시는 원내교섭단체가 양당체제지만 지금은 한국당 말고도 야당이 셋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을 빼고도 나머지 야당과 연합하면 국회선진화법을 뛰어 넘어 입법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한 것이다. 한국당이 가만히 있을리가 만무다. 결사저지를 강행하고 있다. 국회가 난장판이 되는 것을 막기위한 국회선진화법이 있으나마나다.

차제에 꼭 짚고 넘어 갈 것이 있다.

국회의원 자신들과 관련된 법은 특별법을 만들어 국회의원이 아닌 선관위나 별도의 법정기구에서 다뤘으면 좋겠다. 국회의원 자신들의 권익과 관련된 법의 입법엔 여야 공히 국민들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제정한다. 일례로 국회의원은 3선연임 제한규정도 없다. 한마디로 최대 특권층이다.

비례대표는 지역대표 의원이 못갖춘 전문성을 보완키 위해 생겨났다.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정당 권력자들끼리 나눠먹기식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지정한다. 이럴바엔 차라리 비례대표를 없애는게 낫다고 본다.

연동식 비례대표는 지역에서 얻은 사표를 줄인다는 명목하에 소수정당에게 유리한 옥상옥의 지역의원 선출방식이나 다름없다.

이번 국회의 난장판이 공수처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벌어졌으면 개혁의지가 충만한 진보성향 국민들은 지지를 보냈을 것이다. 비례대표연동제와 공수처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려는 "패스트트랙"이 꼼수로 비쳐진다. 한마디로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적폐를 청산하자면서 군사정권시절 날치기를 또 다시 재현해서야 되겠는가? 이것도 아닌것 같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공수처법안등 개혁법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는데 야당이 반대하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이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그 다음에 입법해도 늦지 않다.

우리나라 정당은 문제가 너무 많다. 정당이 왜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공직후보자를 제대로 선발해 공천하는 것이 정당의 제일 중요한 책무다. 유권자가 투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말이다. 요즘 같은 정치풍토에선 정당보고 투표하는 유권자만 바보가 된다.

또 지역 국회의원들은 소속지역에 유리한 정책활동에 주로 관심이 많다. 정당은 이를 뛰어넘어 국민전체를 위한 정책을 양산해야 한다. 지금처럼 진영논리만 심화시키는 정당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

유권자는 선거때 표로 말을 해야 한다. 내년 총선결과가 벌써부터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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