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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窓】靑, '경기 낙관' 홀로아리랑 부르는 속내
이미영 기자  |  leemy0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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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3  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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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본관
[이미영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1일(현지시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낮췄다. 3월에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0.2%포인트 내렸다. 미국은 기존 2.6%에서 2.8%로, 유로존은 1.0%에서 1.2%로 각각 0.2%포인트씩 올린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더 크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2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이마저도 현재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효과 0.1%포인트를 반영한 수치다. 추경을 하지 않으면 2.3% 성장도 어렵다는 얘기다.

이럼에도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2%대 중후반대로 회복할 것”이라거나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들린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이같은 낙관론을 반복하면서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이렇듯 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지만, 청와대만 '낙관론'을 펼치며 희망 섞인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속내에 이유가 있나?.

이들 두고 전문가들은 '우리는 옳다'는 신념이 이젠 '틀려선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변한 것으로, 역설적으로 현재의 심각한 경제 상황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와대가 현장과 동떨어진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그만큼 조급하다는 방증이고 본인들의 생각보다 결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말까지는 어떻게든 기다려달라고 했다가 올해도 계속 안 되고 있는데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생각은 없으니 계속 잘되고 있다고만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계속된 요구에도 소득주도 성장 등 기존 정책을 고수하는 배경에는 '틀려선 안 된다'는 집착도 깔려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문 대통령과 비서진은 목표가 좋기 때문에 언젠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효과가 나타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자꾸 소득주도 성장이 정립된 이론에서 나왔다고 강조하는 것도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항변하는 것일 뿐 그 효과가 어떻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잘못된 경기인식은 잘못된 처방으로 나타난다. 지금이라도 OECD의 권고대로 정책속도를 조절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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