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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난, 경제전쟁
한창희  |  choongju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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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2  13: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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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희 前 충주시장
현대판 전쟁은 경제전쟁이다. 핵무기와 생화학무기가 있는 한 전면전은 못한다. 곧 공멸을 뜻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이 이미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일본이 수출규제로 한국에 경제전쟁을 선포했다. 경제전쟁을 통해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려 한다.

우리는 사드배치로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홍역을 한번 치뤘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으로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겨우 해소했다. 이번엔 일본이 수출규제로 한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문제는 일제 36년의 강점기로 우리는 일제에 한(恨)이 많다. 죽으면 죽었지 일제에게 굴복하고 싶지 않다. 한민족의 공통 심정이다.

국난이 닥치면 결사항전을 주장하는 주전파와 항복할지언정 전쟁을 피하자는 주화파로 나뉜다.

요즘 우리나라가 대일 경제전쟁을 두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소위 좌파세력은 결사항전을, 우파는 경제전쟁의 책임을 현정부에 돌리며 타협하란다.

국난이 닥쳤을 때 외세를 끌어들여 통일하면 땅을 떼어 줘야 한다. 삼국통일 후 한민족의 영토는 한수 이남으로 쪼그라 들었다. 차라리 통일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또 외세를 끌어들여 집권하면 그 나라의 식민지나 다름없다.

국난 중에 외세를 끌어들이는 건 민족적 불행이다. 아무리 급해도 외세를 끌어들여 통일하거나 집권하는 건 금해야 한다. 이런 정치세력을 견제하는 하는 것은 민심밖에 없다. 민심은 선거 때 표로 말을 한다.

우리나라가 위기다. 이런 때일수록 국익을 바탕으로 한 냉철한 외교와 국민들의 단합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광해군의 외교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광해군은 등거리 외교로 청나라와 명나라 사이에서 조선을 잘지켜냈다. 광해군 실권 후 등극한 인조는 명분을 바탕으로 명나라 편을 들다 병자호란을 맞았다. 결국 국민들만 희생시키고 본인은 삼전도의 치욕을 겪었다.

지금은 여와 야가 소탐대실해선 곤란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전쟁을 이용해선 안된다. 더구나 집권을 위해 일본의 경제전쟁을 부추긴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경제가 어렵다고 호들갑을 떨고 경제전쟁이 문재인 대통령 탓이라며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다. 국난 중에 이적행위는 금물이다. 일본을 이용해 집권해보려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 이완용 같은 "친일쪽발이" 세력으로 매도당한다.

국가간에는 영원히 믿을 나라가 없다. 미국과 일본, 중국과 북한 모두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합집산한다. 이들 중에 경제적으로 포기해도 좋은 나라가 하나도 없다. 국가간에는 국익이 최우선이다. 의리 명분은 그 다음 문제다. 외교는 감성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풀어야 한다.

요즘 국제정세가 구한말을 보는 듯하다. 자력갱생, 수입과 수출 다변화를 통해 특정국가에 예속되지 않고 경제적 독립국가가 돼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독립국가가 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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