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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조국인가?
심일보 기자  |  jakys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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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4  09: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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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심일보 대기자] 최근 SNS에 '철학자 이종철 선생의 '조국 효과''라는 제목의 글이 회자되고 있다.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주로 가방 끈 긴 식자층들과 정치 평론가들이 나서면서 조국의 신뢰성을 빌미로 사퇴의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간밤에 조국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렸지만, 나는 결코 그의 사퇴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이 이 시점에서 사퇴할 경우 누가 이익을 볼까?, 조국이 사퇴할 경우 누가 타격을 입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소제목 하에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지금 우리에게는 조국이 꼭 필요 합니다"라는 당부로 끝냈다.

하지만 이러한 '당부'에도 불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급기야 여권 지지층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조 후보자가 과연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섞여 있다.

조 후보자 임명을 통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다. 한 정치권 인사는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를 반(反)개혁 세력의 ‘흔들기’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만약 조 후보자가 논란 끝에 임명되면 이후 정국은 어떨까

여론은 악화되고 야당은 이를 명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개혁 법안 협의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 기간을 거치면서 시간은 흐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진 개혁 법안은 논의되지 않은 채 내년 초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되면 이미 ‘총선의 시간’이다.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법안 처리보다는 선거 운동에 힘을 쏟을 시기다. 정치권에서는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개혁 법안들이 결국 사장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후보자 임명이 핵심 개혁 법안의 좌초로 이어지는 셈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2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개혁 법안 논의의 ‘골든타임’이 사라질 것”이라며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개혁카드’가 개혁 법안을 막는 아이러니가 연출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또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손댈 수 있는 개혁의 폭이 그다지 넓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다.

정치컨설팅 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가 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은 표면적 이유 같다”며 “사법 개혁은 사실 국회가 하지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며 “정권을 향해 언제든 (검찰의) 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총선과 그 이후 대선을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는 장관이 되면 조 후보자의 페이스북 등 SNS 활동이 더 활발해질 거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조 후보자가 검찰 개혁 법안 논의에 미온적인 야당을 SNS를 통해 비판하면 자연스럽게 여권에 보다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될 거라는 얘기다. 조 후보자는 최근 두 달 동안 보수 야당을 ‘친일파’로 몰며 비판하곤 했는데, 이런 활동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 등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대표는 “차기 대권주자를 갖고 있지 못한 (정치) 계파는 모두 조기 레임덕에 빠지고 붕괴했다”며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대권주자가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차기 대권주자로 내세우기 위해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분석이다. 어쨌건 작금의 상황은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나는 '조국 시대'임에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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