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6월부터 7년 동안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왔다. 처음 성폭행을 당했을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2세였다. 그는 피해자가 이성친구의 문자를 받았다는 이유 만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김씨는 피해자가 태어난 뒤 부인과 이혼했다. 이후 할머니와 살던 피해자를 12세 무렵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1·2심은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부당한 양형이 아니다”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주요 포털 사이트 실검에는 '유명당구선수가 상위에 오르는등 누리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김씨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 누리꾼은 " 공개해야 한다. 다른 선수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범행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40~41세 당구선수를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데...유명한 선수가 아닌 듯", "신상이 공개되면 딸의 신상도 공개되는돼 그건 아니지..."등 다양한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