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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없는 나라-청문회 없애야
한창희  |  choongju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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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0  1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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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희 前 충주시장
어제 저녁 한 미국인을 만났다. 그의 말이 곱씹어 볼만해 소개한다.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다. 법을 가볍게 여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도 법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 왜 국회의원들이 국회서 법대로 하지않고 길거리서 시위를 하는지 모르겠다. 언론의 자유도 한국만치 보장된 나라가 없다. SNS도 세계적 수준이다. 그런데 왜 길거리서 사람들이 떼로 몰려다니며 시위를 하는지 이상하다. 또 경찰은 법대로 집행도 않는다."

왜 그러냐고 묻는다. 한국은 참 묘한 나라란다.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한마디로 우리는 개념이 없이 산다.

요즘은 조국 법무장관 임명으로 난리도 아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다.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장관의 실책은 대통령이 책임진다. 그리고 대통령은 단임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국회에 인사청문회가 도입됐다. 장관 임명전에 국회가 자질 검증을 한번 더해서 올바른 장관을 임명하여 국익을 극대화하자는 취지일 것이다. 국회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대통령은 웬만하면 새사람을 지명하는 게 순리다.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굳이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면 국회도 일단 수긍하고 지켜봐야 한다. 장관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으면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등을 통해 진상을 파악하고 언제든 탄핵할 수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길거리 시위를 하며 장관임명을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마디로 개념이 없다.

우리나라처럼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흠집내기, 자질검증이 아닌 신상털기식이면 곤란하다. 또 야당과 언론이 부당하다고 외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임명할거면 굳이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다. 국민들만 혼란스럽다.

법대로 하라. 법이 잘못됐으면 개정하라. 법과 룰(Rule)을 지키지 않으면 난장판이 된다. 야구나 스포츠게임을 해도 선수들이 룰대로 한다. 우리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부터 법을 무시하고 "떼법"을 쓴다. 개념이 없는 국회다.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다. 검찰개혁은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그 적임자로 조국 서울대 교수를 선택했다. 검찰이 자기들을 개혁하는 게 못마땅해 조직적인 반란을 하는것도 이해한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할일이 있고, 장관은 장관이 할일이 있다고 했다. 자기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상호 견제하며 권력기관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뜻일 게다.

그런데 야당이 개념이 없다. 촛불시위를 흉내내며 길거리로 나서 시위를 시도한다. 유권자들이 보기엔 한심하다. 집권당인 민주당이 한대로 한다는 식이다. 죽은 시계는 하루에 두번은 맞는다. 따라가는 시계는 한번도 맞지 않는다.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반사이익이라도 챙길수 있는데 말이다.

검찰은 공소장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 야당은 무엇으로 말해야 되는지를 모른다.

자기들 입장에서 개념없이 말하는 사람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권자는 표로 말하면 된다.

조국 법무장관의 검찰개혁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말할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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