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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민주당, 조국 버리지 못한 4가지 이유
김민호 기자  |  sisaplusnews99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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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8  12: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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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나 발언을 듣고 있다.
[김민호 기자]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조국 장관에게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혹독한 청문회를 거치느라 심려가 많았다"며 "국민들이 사법 개혁, 검찰 개혁 바라지만 한 번도 지금까지 성공을 못 했는데 잘하실 거라고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일각에서 이 대표의 표정이 밝지 않았다지만 조국과 민주당이 이미 한 배를 탔다는 시각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20·30 청년층의 비판과 중도층의 이탈, 보수층의 결집, 시민사회와 언론의 질타 등이 연일 쏟아지는 악재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구하기'에 매진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4가지를 들었다.

첫째, 민주당 인사들은 조 장관을 지킨 이유로 '조국의 진실'을 믿었기 때문이다. 즉, 조 장관 본인이 직접 해당하는 위법행위는 없다는 것인데, 설사 검찰 수사 결과로 조 장관 배우자나 딸의 특혜 의혹, 사모펀드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도덕성 문제에 그칠 뿐 조 장관 본인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란 믿음도 민주당의 결정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조 장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의 이유가 된 소위 '강남 좌파'의 위선적 삶에 대한 정서적 괴리감에 대해서는 '부자의 진실과 가난한 자의 진실은 평등하다'는 것. 조 장관이 국민들의 정서적 괴리감에 대해 사과하고 나선만큼 본인이 직접 관여한 위법행위가 없다는 진실을 믿는다는 뜻이다.

둘째,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중도층이 이탈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 달 동안 진행된 '조국 정국'에서 민주당은 여론 추이를 계속 살폈지만 조 장관 의혹으로 돌아선 중도층의 표심이 한국당에 유입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것.. 국민들은 조 장관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면서도 이를 비판하는 한국당의 태도에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분석이다.

즉, 민주당을 이탈한 중도층은 무당층으로 편입됐을 뿐 한국당의 지지도 향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국 이슈'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지만, 민주당은 핵심 지지층을 굳건히 지키는 정면 돌파를 선택하게 됐다는 것이다.

셋째, 조국을 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조국 정국'은 민주당과 청와대뿐 아니라 여권 핵심 지지층이 함께 뭉쳐 한국당과 언론의 의혹 제기에 싸우는 상황을 초래했기에 임명을 철회한다는 것은 핵심 지지층의 실망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문재인 정권 창출에 핵심적 역할을 한 소위 '촛불세력'의 대표주자였던 조 장관의 낙마는 조 장관 개인의 실패를 넘어 문재인 정권의 실패로도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지키는 원칙적 선택을 했고 사법개혁이라는 '촛불 이슈'로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넷째, 검찰수사에 대한 반감이 더 크게 작용했다. 조 장관을 둘러싼 자녀 교육과 재산 관련 의혹, 동문서답식 답변, 공감능력 부족 등은 여권 내에도 실망감을 줬으나 청문회 정국 벌어진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은 상황을 반전시켰다는 것.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 대상이 된 조 장관은 흡사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떠올리게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김대중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려고 했을 때 검찰은 경찰 정보국장을 구속시키며 저항하기도 했다"며 "검찰이 자기 조직을 살리기 위해 그런 태도로 나설 수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번처럼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한 건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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