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신에 다른 사람을 내세우면 편한데 왜, 편한길 마다하고 조국을 옹호할까? 조국은 왜, 가정이 파탄지경임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을 고수할까? 그의 가족은 왜 조국 보고 '그만두라'고 하지않고 가시밭길을 가라고 할까? 왜,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것에 의문을 갖지 않을까?
2017년 대선 직후에 이와같은 상황이 발생됐다면 아마 조국은 법무장관에 임명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왜 일까?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검찰개혁을 맡겼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더불어 검찰개혁을 단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결과는 모두 실패다. 검찰개혁 한걸음도 못나갔다.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 간단한 개혁조차도 못했다. 법무장관이 인사권조차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또 윤석렬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면 검찰개혁을 단행할 것으로 믿었다. 개혁은 커녕 검찰장악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정치검찰에 휘둘리고 있는 모양세다.
법무부 요직중의 하나가 수사비를 총괄지원하는 검찰국장 자리다. 관행적으로 총장이 추천하면 법무부장관은 그냥 임명해 왔다.
문제의 발단은 여기서 비롯됐다. 임명권은 법무부장관의 고유 권한이다. 장관 요구시에 추천하는 것이다. 장관 요구도 없는데 총장이 먼저 추천했다. 관행이란 미명하에 장관을 무시한 것이다. 졸지에 장관이 핫바지가 됐다. 검찰개혁이 공염불처럼 들린다. 그래서 '조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은 임명 하루만에 공석중인 검찰을 감찰하는 "감찰수사관" 부터 임명했다. 수사비를 총괄하는 검찰국장도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했다. 검찰국장은 수천억의 수사비를 총괄지원한다. 영수증없는 특수 수사비가 어마어마하다. 과거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개선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조국은 취임하자마자 좌고우면하지 않고 개혁의 닻을 올렸다.
정치검찰이 위기의식을 느낄만하다. 검찰이 결사적으로 조국을 끌어 내리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 여기에 수구언론과 자한당이 맞장구를 치며 여론몰이를 한다. 정치검찰과 수구언론, 자한당이 순식간에 한통속이 됐다.
아직도 국민들은 언론에 보도되면 사실로 여기고, 검찰이 기소하면 범죄자로 여긴다. 조국이 범죄자로 보인다. 자연히 문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검찰개혁을 이루기위해 문 정권은 지지율 급락과 2030세대의 비난을 감래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2030세대의 비난은 뼈아플 것이다.
2030세대와 언론은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적 차원에서 좀 폭넓게 봐야 한다. 지금 소위 정치검찰이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는데 현혹돼선 곤란하다. 그럼 검찰개혁은 요원하다. 검찰개혁은 국민들의 염원이다.
검찰개혁이 끝나면 조국은 법무장관 그만둔다. 꿩 잡는게 매다. 누가하든 검찰을 개혁하면 된다. 필요하면 외국에서 영입해 임명할 수도 있다. 지금은 조국이 문제가 있다해도 대체할 인물도 마땅찮다.
정치검찰은 과거 잘못된 수사를 재수사하는 팀이 발촉될까 두려울 것이다. 과거 스폰서검사, 성추행검사, 막말검사, 돈봉투 검사 등 비리 검사들이 안절부절일 것이다. 조국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된 듯하다. 한마디로 검찰, 수구언론, 자한당이 연합해 마녀사냥을 하는 것같다.
검찰개혁은 노무현 대통령도 추진했다. 천정배, 강금실 장관 모두 검찰개혁에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1기 박상기 장관도 마찬가지다.
검찰개혁의 실상을 모르는 국민들이 "조국 밖에 사람이 없나, 위선적이고 가족이 범법자들인 조국을 왜 악착같이 옹호하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많다. 문 정부는 이런 지적에 답답할 것이다.
문 정부는 어마어마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결심을 굳힌 듯 하다. 조국이 못마땅해도 지켜보고 제대로 검찰개혁을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면 된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지금은 지켜볼 때다. 나무위에 올려놓고 흔들어서야 되겠는가?
법무부 요직중의 하나가 수사비를 총괄지원하는 검찰국장 자리다. 관행적으로 총장이 추천하면 법무부장관은 그냥 임명해 왔다.
문제의 발단은 여기서 비롯됐다. 임명권은 법무부장관의 고유 권한이다. 장관 요구시에 추천하는 것이다. 장관 요구도 없는데 총장이 먼저 추천했다. 관행이란 미명하에 장관을 무시한 것이다. 졸지에 장관이 핫바지가 됐다. 검찰개혁이 공염불처럼 들린다. 그래서 '조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은 임명 하루만에 공석중인 검찰을 감찰하는 "감찰수사관" 부터 임명했다. 수사비를 총괄하는 검찰국장도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했다. 검찰국장은 수천억의 수사비를 총괄지원한다. 영수증없는 특수 수사비가 어마어마하다. 과거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개선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조국은 취임하자마자 좌고우면하지 않고 개혁의 닻을 올렸다.
정치검찰이 위기의식을 느낄만하다. 검찰이 결사적으로 조국을 끌어 내리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 여기에 수구언론과 자한당이 맞장구를 치며 여론몰이를 한다. 정치검찰과 수구언론, 자한당이 순식간에 한통속이 됐다.
아직도 국민들은 언론에 보도되면 사실로 여기고, 검찰이 기소하면 범죄자로 여긴다. 조국이 범죄자로 보인다. 자연히 문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검찰개혁을 이루기위해 문 정권은 지지율 급락과 2030세대의 비난을 감래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2030세대의 비난은 뼈아플 것이다.
2030세대와 언론은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적 차원에서 좀 폭넓게 봐야 한다. 지금 소위 정치검찰이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는데 현혹돼선 곤란하다. 그럼 검찰개혁은 요원하다. 검찰개혁은 국민들의 염원이다.
검찰개혁이 끝나면 조국은 법무장관 그만둔다. 꿩 잡는게 매다. 누가하든 검찰을 개혁하면 된다. 필요하면 외국에서 영입해 임명할 수도 있다. 지금은 조국이 문제가 있다해도 대체할 인물도 마땅찮다.
정치검찰은 과거 잘못된 수사를 재수사하는 팀이 발촉될까 두려울 것이다. 과거 스폰서검사, 성추행검사, 막말검사, 돈봉투 검사 등 비리 검사들이 안절부절일 것이다. 조국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된 듯하다. 한마디로 검찰, 수구언론, 자한당이 연합해 마녀사냥을 하는 것같다.
검찰개혁은 노무현 대통령도 추진했다. 천정배, 강금실 장관 모두 검찰개혁에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1기 박상기 장관도 마찬가지다.
검찰개혁의 실상을 모르는 국민들이 "조국 밖에 사람이 없나, 위선적이고 가족이 범법자들인 조국을 왜 악착같이 옹호하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많다. 문 정부는 이런 지적에 답답할 것이다.
문 정부는 어마어마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결심을 굳힌 듯 하다. 조국이 못마땅해도 지켜보고 제대로 검찰개혁을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면 된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지금은 지켜볼 때다. 나무위에 올려놓고 흔들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