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조국을 옹호하는 진보 측의 주장이다.

검찰이 순수하게 조국을 수사했으면 박수를 칠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 자기들을 개혁하려는 조국을 쳐내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 똑같이 개혁대상인 수구언론과 야당이 한통속이 되어 여론몰이로 국민들을 현혹한다는 것이다. 그럼 검찰개혁은 물건너 간다. 제발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서 검찰개혁에 발목잡지 말라는 것이다.

조국을 비난하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만 해도 조국보다 훨씬 더 비도덕적이고 죄상이 나쁘다. 그러니 이제 그만하고 국가를 위해 개혁입법과 민생문제를 국회에서 다루자는 것이다. 검찰개혁은 노무현 정부때 부터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마지막으로 조국을 투입한 것이니 개혁과정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촛불을 들든 탄핵을 하라는 것이다.

조국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이렇다.

적어도 사회정의를 다루는 법무장관은 흠결이 없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조국이 아니라도 검찰개혁할 사람은 많다. 굳이 586 운동권에서 찾지말고 시야를 넓게봐라. 검찰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 저승사자 조국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압수수색과 기소를 한 것도 안다. 하지만 정의를 주창하던 조국 교수가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치부를 한데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 그러니 제발 조국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검찰개혁을 추진하라. 국민을 이기려 하지 마라. 개혁은 깨끗한 손이 해야 설득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중요한 것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선택이다.

우리는 대통령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선택한 정책과 인사권은 존중해야 한다. 대통령은 직선으로 우리가 선출했다. 재선의 욕심도 없다. 단임제다.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합법적인 장관 임명을 너무 오래 물고 늘어지는 것 같다. 조국 법무장관과 검찰의 기싸움에 정치권과 언론이 말려 들었다. 거기에 국민들도 개념없이 편싸움에 가담했다. 유권자는 선거때 표로 말하면 되는데 말이다.

검찰과 언론, 야당이 하나가 되어 조국을 마녀 사냥하는 사이에 일본의 수출규제, 북핵미사일, 심각한 민생경제문제가 태풍에 쓸려가듯 자취를 감췄다. 사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국사인가? 누가 법무장관을 하든 민생 경제문제보다 소중하지는 않다.

한마디로 우리는 개념이 없다. 언론이 여론몰이를 하면 휩쓸리는 경향이 있다. 지금은 대통령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켜볼 때다. 개혁은 항상 진통이 뒤따르는 법이다.

외국인들이 법무장관이 뭐 그리 대단한 자리라고 한국은 여권(진보)과 야권(보수)이 촛불전쟁까지 하며 왜 이리 야단이냐고 의아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