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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윤석열, 빛나는 선배지만 용기 부족… 조국 수사, 정치와 장관 인사 개입"
김승혜 기자  |  sh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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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5  21: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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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승혜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검찰의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장관과 그 일가 사건 기록을 보지 않은 저로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드러난 몇 가지 팩트들을 (고려해 볼 때) 검찰이 수사로 정치와 장관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검사는 "국감장에서 제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국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가감 없이 말하다가, 동료들의 가슴에 생채기를 남겼다"라고 미안함을 전했다.

그러면서 임 검사는 "그래도, 제 생각과 다른 말을 할 수 없어서 솔직하게 말하고 왔다"며 "항명 파동을 일으키고, 징계를 받아 곳곳에 전전하며 검찰의 가장 초라한 현실을 눈으로 보고 느낀 한 생존자의 증언이 국민들과 동료들에게 잘 전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임 검사는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생각도 언급했다.

   
 
그는 "윤 총장님이 검찰 간부들 중에는 강단과 기개가 그래도 있어 간부들 사이에서 빛나는 선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때, 국정원 간부들과 직원들이 기소유예와 입건유예를 하는 등의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읽으며 현실을 잘 아는 검사로서 부득이 타협에 한탄했고 (윤 총장이) 교과서적인 검사상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가 부족했다"고 했다.

이어 조 장관의 수사에 대해 "사건 기록을 보지 않은 저로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특수부에서 자소서 한줄 한줄을 압수수색으로 확인하고, 첨예하게 주장이 대립하는 사문서위조 사건을 피의자 조사 없이 청문회날 전격 기소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검찰이 수사로 정치와 장관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는 결론이 논리의 비약이라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임 검사는 "교과서적인 검사상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며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가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임 검사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임 검사는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 핵심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검찰 조직은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안에서 돌아가는 게 난장판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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