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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文대통령 행보를 보면 왜 '아마추어리즘'이 떠오를까?
심일보 기자  |  jakys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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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8  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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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일보 편집국장/대기자
두 달 넘게 정국을 혼돈으로 몰아넣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60%의 국민이 그의 사퇴를 원했음에도 실제로 사퇴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란 대의명분을 위해 조국 카드를 밀어붙였지만, 그러기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여론이 너무나 좋지 못했다. 임명을 철회하거나 사퇴시기를 앞당겼으면 현 여권이 내년 선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다.

결국 조국 논란을 거치면서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소통부재, 그리고 아마추어리즘의 치부만 드러냈다는 평가다.

설상가상으로 한겨레가 지난 11일 '윤석열도 별장에서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는 보도로 인해 '광화문'으로 대변되는 민심에 불을 붙였고 '윤석열 검찰'로 하여금 역공의 빌미만 준 셈이 됐다.

여기에 조국의 공정성을 놓고 온 나라가 요동쳤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무엇보다 ‘조국’의 공정성이 문제시됐다. 공정성에도 종류가 있다. 법정에선 합법성이, 정치에선 정당성이, 사회에선 도덕성이 중요하다. 이 지점에서 여권은 사태 초기부터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었다는 것이다. 도덕성의 상처가 정당성을 침식하는 상황에서 불법이 아니라고만 맞섰으니 말이다.

평등, 정의, 공정의 가치를 주창해온 그가, 실은 너무 많이 가졌고 그것이 자녀들의 성공에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혼란스러웠고, 허망했고, 실망하거나 분노하기도 했다. 판관은 법정에 있지 않았다. 국민의 마음에 있었다.

그러나 ‘조국’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운데 두고 한국 사회의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를 논하는 것은 편파적이다. 지금 그에게 돌을 던지며 정의와 공정을 말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함께 물어야 했다. 오랜 세월 불법과 불공정, 특권과 반칙을 일삼아왔던 자들이 돌연 성스럽고 준엄한 심판자의 위치에 올라서서 면죄부를 챙기고 있었다.

이 광경을 용납할 수 없었던 시민들은 ‘공정성 요구의 공정성’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권력과 부의 묵은 부패 고리들을 우리 사회가 이만큼 가혹하게 파헤치고 책임을 물은 적이 있는가? 말하자면 지금, 우리 사회의 진정 중대한 공정성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 상이한 인식이 있었고, 양자는 각기 나름의 이유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권경애(55)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이 조금 늦춰지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거짓으로 진실을 은폐하려는 정권이라면 미래의 희망은 닫힌다"며 "노무현은 자신의 과를 덮기 위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적었다.

권씨는 민변 소속으로 한·미 FTA와 미디어법 반대,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활동 등에 앞장서왔다.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도 두 차례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후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초유의 성장률 급락과 저물가, 수출·투자 부진, 경기 둔화 등 경제가 위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민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아날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는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용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도 했다. '검찰개혁'에서 이제 '경제' 행보로 옮긴 모습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근 "4당 외교를 몰락시키고 남북관계에만 '올인'한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이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

왠지 문 대통령의 작금의 행보를 보면서 아마추어리즘의 냄새를 지울 수가 없는 것은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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