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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송경호 부장판사, 누구?...과거 판결 보니
김홍배 기자  |  klmhb@sisaplu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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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4  08: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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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송경호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8기)에 관심이 뜨겁다.

송 부장판사는 24일 0시 18분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특정 이념성향의 법관 모임에 소속되지 않은 판사로 알려져 있으며, 소신과 법리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평가를 받는 법관이다.

제주 출신인 송 부장판사는 1970년생으로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송 부장판사는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18년째 재판업무를 맡고 있다. 2011년 부장급인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했고 이듬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번 수사 총괄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이름이 같다.

송 판사는 지난 10일 승리와 친구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외에도 버닝썬과 관련해 승리, 최종훈, 정준영 등의 영장심사도 진행했다. 승리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최종훈, 정준영 등은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올해 5월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그를 협박하며 실시간 방송을 해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협박,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튜버 김상진 씨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송 판사는 지난21일 미국대사관저에 담을 넘고 들어가 반미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진연 회원에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은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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