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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경심과 불공정 사회의 민낯
심일보 기자  |  jakys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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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3  1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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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일보 편집국장/대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구속기소)의 민낮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구속기소) 조차도 모르게 주식을 불법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골 미용사 등 지인의 일부 차명계좌를 활용한 걸 두고 정 교수는 “주식 매입 자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관련자들은 차명계좌가 맞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13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이날 매체는 정 교수는 동생 정모씨(56) 계좌 3개, 15년 단골 미용사 계좌 1개, 페이스북 지인 계좌 2개를 차용했다는 고소장에 대해 “돈을 빌려줘서 금융상품에 투자하도록 하게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에게 계좌를 빌려준 이들은 정 교수 요청으로 계좌를 빌려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금융실명법상 차명거래는 명의를 빌린 사람은 물론 빌려준 사람도 처벌된다.

공교롭게 정 교수의 차명계좌 주인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과도 아는 사이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아내의 이런 거래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정씨 측 변호인단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과 만나 최근 수사 상황에 대한 조언을 했다"면서 "조 전 장  관은 정씨의 투자를 전혀 몰랐다고 한다"고 전했다.

국회를 통해 공개된 검찰의 공소장에는 정 교수 딸의 일곱 가지 스펙을 만들어낸 과정도 실렸다. 친구인 공주대 교수에게 부탁해 한 달에 한두 번 수초접시의 물 갈아주는 일을 하고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증명서를 확보했다. 역시 친구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소장에게 부탁해 분자인식연구센터의 연구활동 확인서를 얻어냈다.

같은 고교 학부모인 단국대 교수를 통해 실험실 체험 수준의 활동만으로 의학 논문 제1저자가 되게 했다. 딸이 호텔경영학과에 관심을 보이자 부산의 한 호텔에서 경영실무를 배웠다는 허위 실습수료증을 만든 다음 호텔 관계자를 통해 대표이사 직인을 찍기도 했다. 인턴, 논문, 실습 등 딸이 자기소개서에 내세운 일곱 가지 경력 가운데 진지한 노력과 실력으로 이뤄낸 대목은 찾아보기 어렵다. 인턴 증명서는 부모의 인맥 증명서였고, 부모의 지위와 영향력이 자녀의 실력으로 둔갑한 일곱 사례의 이면에는 그런 부모들의 암묵적인 리그가 있었다.

공소장에 적힌 이같은 내용은 아직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검찰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검사 출신의 이연주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에게 정의나 공익이란 없어. 우리의 민주주의가 경각에 걸리거나 말거나, 남의 인생이 망가지거나 말거나지. 오직 그들의 전리품을 위해서 움직일 뿐야."라고 적었다.

13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의 사건 만들기 과정을 김밥 만드는 것에 빗대어 '사건을 말다'라는 표현을 썼다. 검사들이 그렇게 부르는 모양인지 "사건 잘 말았다"라거나 "사건이 똘똘 잘 말려 있다"는 표현을 썼다. 그래서 "안 되는 사건을 억지로 엮었으니 김밥 옆구리 터지지 않게 조심해야 하겠지"라고 검사의 행태를 꼬집기도 했고, "검찰이 합심해서 똘똘 만 정경심 교수는 어쩔 도리가 있었겠어?"라고 한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제 유무죄의 판단은 법원 몫이 됐다. 하지만 정 교수 공소장은 유무죄를 떠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날 한 언론 사설은 "그를 처벌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입시에 저런 경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갑자기 평평해질 리도 없다. 불공정을 조장하는 제도적 허점을 구석구석 찾아내 바로잡고, 편법과 반칙이 용인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가야 한다. 누군가의 인턴 증명서를 보면서 그 부모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 저(低)신뢰사회에선 통합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공정의 촘촘한 제도화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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