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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신소희 기자  |  roryrory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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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2  11: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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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백군기 용인시장
[신소희 기자]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69)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588만여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부터 4월 초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사무실을 무상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해당 사무실에서 이뤄진 SNS 업로드 등 행위는 통상적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사무실을 3개월가량 무상임차해 쓴 건 정치자금법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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