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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들 줄사표, 항명?...'검사내전' 김웅 "거대 사기극"
김홍배 기자  |  klmhb@sisaplu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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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4  19: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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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배 기자]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조정하는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 발표 후 대상이 된 부장검사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김종오(51·사법연수원 30기)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글에서 "부족한 제게 공직의 길을 허락해 준 국민 여러분과 검찰 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남은 인생은 검찰을 응원하며 살겠다"고 적었다.

김 부장검사는 조세범죄조사부를 이끌면서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의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 혐의 등을 수사, 구속기소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상상인저축은행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를 맡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전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될 예정이다.

한편 '의사 출신 2호 검사' 송한섭(40·39기) 서울서부지검 검사도 사의를 밝혔다. 송 검사는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직제개편 등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송 검사는 사직 글을 통해 "한때는 검찰이 인생의 전부이자 삶의 목표로 느껴질 때도 있었고, 누군가가 검사라고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날 때도 있었다"며 "어느덧 10년이 지나 제게도 선택의 순간이 왔고, 떠날 때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가장 어려울 때 떠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지만, 검찰 가족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고 서포트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형사부 검사의 얘기를 다룬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이기도 한 김웅(50·29기) 법무연수원 교수도 '작심' 비판 글을 올리고, 사의를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수사권 조정에 대해 노예무역으로 악명이 높았던 '아미스타드' 호에 비유하면서 "국민에게는 검찰 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 공화국"이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교수는 글에서 "수사권 조정이란 게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국민은 어디에 있었나. 국민은 어떤 설명은 들었나"라고 반문하며 "'검찰 개혁'이라는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했지, 국민이 이 제도 아래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으로만 취급됐다"며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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