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등 재산 증식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 사진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경국지모)에 참석한 모습.
[김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28일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을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제명의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증식 과정에서 투기와 탈세 의혹이다.

정은혜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더시민 윤리위원회 결정 사항을 전했다. 정 사무총장은 "당선인 양정숙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건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당규에 근거해 제명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또 "허위자료 제출 의혹, 검증 기망 사안, 세금탈루를 위한 명의신탁 의혹 건은 현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최고위원회에 형사고발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이번 선거 때 약 92억 원의 재산이 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지난 2016년 민주당 비례대표로 나섰다 낙선했을 때보다 43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그가 신고한 부동산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등 모두 5채다. 이 가운데 일부의 취득 과정에서 탈세를 위해 동생 명의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양 당선인 동생이 민주당 검증팀 조사에서 "세금 탈루하려고 공동명의로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번복한 사실이 KBS 등 언론보도로 전해지자 논란이 커졌다.

여기에 최근 양 당선인은 과거 진경준 전 검사장을 변론하고 정수장학회 부회장직을 수행했던 사실과 관련해 당에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진 전 검사장과 "잘 아는 사이여서 공동 변호인단에 이름만 올려줬다"고 밝혔다가 변론에 직접 참여했던 사실을 당에서 지적하자 "착각이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진 전 검사장은 게임업체 넥슨 대표로부터 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뒤 되팔아 120억 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이 확정된 인물이다.

결국 시민당은 부실 검증이란 지적이, 나아가 민주당에게는 위성정당을 급조하면서 불량 후보를 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하지만 양 비례대표 의원은 본인이 직접 사퇴하지 않는 한 당의 처분 만으로는 의원직을 잃지 않는다. 양 당선인이 결백을 주장하고 버티면  다음 달 국회의원으로 취임할 수 있게 됐다.

▲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등 재산 증식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 사진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경국지모)에 참석해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야기 하는 모습.
실제로 양 당선인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윤리위 소명을 위해 당사를 찾았을 때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의논하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내역을 이미 소명한 상태"라며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부동산 가액 상승분을 가계부채 해결이나 해비타트 등 좋은 취지로 쓰겠다"고 밝혔다.

정수장학회 부회장단에 포함된 데 대해선 "부회장단이 20명이나 된다"며 "육영수 여사 동생이 설립한 혜원여고 출신이어서 받게 된 것이지 역할을 맡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시민당은 부랴부랴 '뒷북 제명'했지만 법정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지 않는 이상 양 당선인은 무소속 의원으로 4년 임기를 채울 수 있다.

그러나 개인사에 대한 지적뿐 아니라 검증 책임을 졌던 당에 대한 비판, 이를 둘러싼 정치적 후폭풍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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