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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주호영에 사이다 직언..."입으로 '서민팔이', 뒤로는 부동산팔이"
심일보 기자  |  jakys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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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9  13: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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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의원
[심일보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9일 "집값 폭등의 주범은 미래통합당, 시세차익의 수혜자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스트레이트 한방에 밝혀진 집값폭등 주역>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자기들이 저지른 집값 폭등 책임을 현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일은 중단하는 게 기본 예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집값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그 원인은 2014년 말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특혜 3법’이다. 건설사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하게 해주고, 헌집 1채를 가진 조합원이 최대 3채까지 불릴 수 있게 하고, 개발 이익도 환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이 법 통과로 강남 발 집값 폭등은 시작됐다. 말이 부동산법이지, ‘강남 부자 돈벼락 안기기’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연설에서 '서민들이 부동산값 폭등으로 절규한다'며 정부를 질타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그마치 23억 원이다. 뒤로는 집값으로 떼돈을 벌었지만 입으로는 서민을 팔았다"고 했다. 이어 박덕흠 의원을 향해선 "6년 동안 73억 원을 벌어들인 의원도 계신다"고 비꼬았다.

다음은 해당글 전문이다.

<스트레이트 한방에 밝혀진 집값폭등 주역>

​MBC ‘스트레이트’ 보도가 충격적입니다. 결국 밝혀진 것은 집값폭등의 주범은 미래통합당, 시세차익의 수혜자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체증 뚫리는 기사가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는 언론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반추해 보자면 수도권 집값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그 원인은 2014년 말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특혜 3법’입니다. 건설사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하게 해주고, 헌집 1채를 가진 조합원이 최대 3채까지 불릴 수 있게 하고, 개발 이익도 환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법 통과로 강남 발 집값 폭등은 시작됐습니다. 말이 부동산법이지, ‘강남 부자 돈벼락 안기기’였습니다.

​‘강남특혜 3법’에 모두 찬성한 국회의원은 127명, 법이 통과되면 집값이 치솟을 강남 3구에 아파트가 있는 국회의원은 새누리 44명, 새정치민주연합 5명이었습니다. 30년 이상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가진 국회의원은 21명으로 전원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이들이 6년이 채 안된 기간에 올린 불로소득은 서민들이 꿈조차 꾸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미래통합당 의원 3명은 각각 19억, 11억, 7억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회 연설에서  ‘서민들이 부동산값 폭등으로 절규한다’며 정부를 질타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그마치 23억입니다. 뒤로는 집값으로 떼돈을 벌었지만 입으로는 서민을 팔았습니다. 

​6년 동안 73억 원을 벌어들인 의원도 계십니다. 박덕흠 의원의 사례는 국토교통위가 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하는지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원래 다주택자들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니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저지른 집값 폭등 책임을 현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일은 중단하는 게 기본 예의 아닐까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시 찬성표를 던졌고 아직도 국토교통위에 남아 있는 의원들은 상임위를 옮겨야 합니다. 최소한 국민의 선출로 그 자리에 있다면 그런 도의는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당도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경선에 참여하고 계신 세 분 당 대표 후보께 요청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중 다주택자는 공천 신청 때 서약한대로 1채만 남겨 놓고 연말까지 모두 처분토록 합시다. 그래야 우리당의 주택정책에 최소한의 명분이 생깁니다.

​당정청 고위공무원 모두 다주택은 처분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신호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떳떳하지 못하면 남 탓을 하기도 민망합니다. 내 살을 먼저 도려내지 않고 부동산 잡겠다고 해 봐야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 말씀처럼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단이 없을 뿐입니다. 강력한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을 산업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가 살고 나라가 안정됩니다. 잘못 설계된 공급확대는 투기의 먹잇감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불로소득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서민들의 희망을 망쳐버립니다. 누군가는 가만히 앉아 6년에 72억을 버는데 10년을 죽어라 저축해서 5천도 못 만드는 세상을 누가 공정하다 하겠습니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고 구조는 정치가 해결해야 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정권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다주택자의 표는 필요없다는 결연한 각오가 아니면 서민들도 등을 돌릴 것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대책법안 모두를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통합당도 과거를 반성한다면 부동산 입법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법절차도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트레이크가 다음주 2일 방송에서는 부동산 폭등에 기여한 언론의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보고 불로소득자에 빌붙은 언론의 실상을 똑똑히 알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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