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일보 대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민주당을 탈당하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금 전 의원은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글에서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현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이라는 독일 정치학자 칼 슈미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런 영리한 생각이 결국 약자에 대한 극단적 탄압인 홀로코스트와 다수의 횡포인 파시즘으로 이어졌다 ”며 “여당이 비판적인 국민들을 ‘토착왜구’로 취급한다면 민주주의가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 행태도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그렇다면 작금의 검찰 상황은 어떤가

 

지난 22일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해 온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자 검찰은 크게 술렁였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특정 수사를 놓고 정치권과 여론이 편 가르기를 하며 '정치 검찰'을 만들어 내는 것 아니냐는 박 지검장의 말에 크게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수도권 검찰청의 A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측근 의혹 수사를 맡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해 "이 지검장도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며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누가 공정하다고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지방검찰청의 간부급 B 검사는 "현재 검찰에는 '추미애 검사'도 없고 '윤석열 검사'도 없는데, 자꾸 편 가르기를 하려고 하니 염증과 함께 비판을 피력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잠시 잠잠하다 싶더니 이환우(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검사가  지난 28일 검찰 내부말 이프로스에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에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아니, 깊이 절망하고 있다"면서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기사와 기자의 글까지 함께 공유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를 공유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고 적었다. 

 

이에 최재만(47·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추 장관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환우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됐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 개혁과 무슨 관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감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도 이환우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의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고 했다.

 

최 검사의 글에는 180여 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최 검사는 노무현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의 사위다

 

여기에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원(부장검사)이 30일 "검찰도 자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애사(哀史)'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비판을 받고 있다"며 "마땅히 있어야 할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데 우리 잘못을 질타하는 외부에 대한 성난 목소리만 있어서야 어찌 바른 검사의 자세라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난 동료들이 많아 욕 먹을 글인 걸 알지만 종래 우리가 덮었던 사건들에 대한 단죄가 뒤늦게나마 속속 이뤄지고 있는 이때에 자성의 목소리 하나쯤은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짧게 쓴다"고 했다.

 

추 장관은 지난 2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면서 “검찰총장은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민과 검찰을 편 가르는데 이어 검찰 편가르기에 뛰어들어 검찰수사를 정쟁거리로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