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일보 대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정지시켰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며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는 윤 총장을 찍어내려는 차도살인(借刀殺人)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페이스북도 시끄러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 모습이 담긴 뉴스 영상 캡처 사진을 게재했다. 조 전 장관이 공유한 사진에는 "둘째, 조국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이라는 자막이 적혀있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은 "둘째,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다"며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혐의를 옮겨 적었다.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라고...

 

그리고 서너 시간 후 또 다른 글을 통해 한겨레 신문의 '윤석열 새혐의...'양승태 문건'으로 조국 재판부 성향 뒷조사'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10월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라는 글을 남겼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정지 결정에 힘을 실어줬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길 권고한다”라며 “법무부가 발표한 윤석열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를 향해서는 “향후 절차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누리꾼은 "가재는 게편이요, 초록은 동색이다라는 말이 실감난다"고 꼬집었다.

 

이날 진보 논객들의 화살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했다.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악의 수치로 기록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정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는 독재정권도 감행하지 못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존재 및 그 임기보장제의 제일의 기능은 정치적 외압의 방패막이다”라며 “최근 윤석열 총장이 퇴임 후 행보에 대해 여지를 둔 발언을 하면서 일선 검사들을 만나고 다닌 것은 일선 검사들에게 정권 비리 수사에 위축되지 말라는 방패막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권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습니다'라는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는 법무부 장관의 발표만큼이나 치졸하고 경악스럽다”며 “대체 역대 어느 대통령이 이런 사상 초유의 중차대한 결정의 실질적인 재가에 대해 저런 무책임한 발뺌으로 덮으려 했던가”라고 했다.

 

그는 “기소 사유도 해임 사유도 발견하지 못한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결정의 여파를 계산하지 못했을 리 없을 테다”라며 “못했다면 정권에 제 정신 붙잡고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고, 부담을 안고도 이런 결정을 감행했다면 검찰총장의 방패막을 쳐내고 일선 검사들을 묶어둘 필사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내치고 검찰 손발 묶고 공수처 설치하면 당시들 생각대로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당신들을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허수아비일 뿐이고 그 밑의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주류 세력이 다소 모자라 보이는 추미애를 내세워 그냥 막 나가기로 한 거라 본다”고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평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검찰총장 쫓아내려고 별 짓을 다 할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그 방식이 상상을 초월하네요”라며 “3공 시절 긴급조치 수준”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규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통치자의 자의에 의해 사실상 무효화한 거라고 본다”며 “법치가 파괴될 때 삶은 예측불가능해진다. 이게 지금은 검찰총장이지만, 곧 이견을 가진 자들, 나아가 전 국민이 그 자의적 처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진 전 교수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 발표 직전 관련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를 공유하면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웰컴 투 문재인랜드”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