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신평(64·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25일 "민심의 둑이 무너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을 맡았던 인물로 최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심의 둑이 무너지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촛불 시민 혁명을 계승했다고 하는 이 정부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 정부의 수립에 벽돌 한 장은 놓았다고 자부하는 나는 깊은 자괴감으로 역사의 변곡점을 바라본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무엇보다 현 정부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다”며 “검찰개혁은 가짜다. 국민의 마음을 받아들여 진지한 자세로 사법개혁을 해나갔어야 하지만, 그들은 오직 20년 장기집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주했다”고 현 정부의 검찰개혁 민낯을 들춰냈다.

 

이어 “그 장기집권의 초석은 바로 검찰의 무력화였다. 경찰의 권력남용 폐해가 훨씬 심하다는 역사의 교훈에도 검찰의 권한을 조각조각 내어 경찰에게 갖다 붙였다”며 “정권핵심을 겨누는 검찰수사가 여러 건 진행되자 그 수사의 예봉(날카로운 끝)을 피하기 위해 검찰총장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따위는 고려도 하지 않은 채 비열하게 막바지로 몰아붙였고 이것을 감히 검찰개혁이라고 하며 홍보매체를 총동원했다”고 했다.

 

검찰개혁은 가짜고, 현 정부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게 신 변호사의 생각이다. 그는 이같이 주장하고 "경찰, 검찰, 법원을 포괄하여 그동안의 사법질서가 드리운 어두운 구름을 걷어내고, 질곡에 갇혀 신음하던 국민을 구해내려는 자세를 보였어야 한다"며 "그러나 그들은 오직 20년 장기집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장기집권의 초석은 바로 검찰의 무력화였다. 경찰의 권력남용 폐해가 훨씬 심하다는 역사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권한을 조각조각 내어 경찰에게 갖다 붙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해 “OECD 37개국 중 한국은 사법신뢰도 꼴찌인 나라이다. 그러면 국민의 마음을 받아들여 진지한 자세로 사법개혁을 해나갔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경찰과 검찰, 법원을 포괄해 그동안의 사법질서가 드리운 어두운 구름을 걷어내고, 질곡에 갇혀 신음하던 국민들을 구해내려는 자세를 보였어야 한다”고 한탄했다.

 

신 변호사는 또 백신 확보 지연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백신 확보를 제대로 못 한 것은 처참한 정책의 실패였다. 이로 인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어야 하며, 그리고 저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죽어 나가야 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이제 그 서막이 열렸을 뿐이다. 무섭고 비참한 그 결과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백신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도입시기를 늦췄을 뿐이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심의 둑이 무너지고 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게 되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2월의 징계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세상이 바뀌었다. 천한 이기적 욕망들에 의해 오염되고 조잡해진 세상이 이제 바른 모습으로 돌아가려 한다.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했다고 하는 이 정부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이 정부의 수립에 벽돌 한 장은 놓았다고 자부하는 나는 깊은 자괴감으로 역사의 변곡점을 바라본다.

 

무엇보다 현 정부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다.

 

검찰개혁은 가짜다. OECD 37개국중 한국은 사법신뢰도 꼴찌인 나라이다. 그러면 국민의 마음을 받아들여 진지한 자세로 사법개혁을 해나갔어야 한다. 경찰, 검찰, 법원을 포괄하여 그동안의 사법질서가 드리운 어두운 구름을 걷어내고, 질곡에 갇혀 신음하던 국민들을 구해내려는 자세를 보였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20년 장기집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주했다. 그 장기집권의 초석은 바로 검찰의 무력화였다. 경찰의 권력남용 폐해가 훨씬 심하다는 역사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권한을 조각조각 내어 경찰에게 갖다붙였다. 정권핵심을 겨누는 검찰수사가 여러 건 진행되자, 그 수사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검찰총장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따위는 고려도 하지 않은 채 비열하게 막바지로 몰아붙였다. 이것을 감히 검찰개혁이라고 하며 홍보매체를 총동원했다.

 

백신확보를 제대로 못한 것은 처참한 정책의 실패였다. 이로 인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어야 하며, 그리고 저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가야  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제 그 서막이 열렸을 뿐이다. 무섭고 비참한 그 결과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백신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도입시기를 늦췄을 뿐이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아래의 도표를 한 번 봐주었으면 한다. 이것은 지난 11월 30일자로 공신력있는 국제기관(Launch and Scale Speedometer, Duke Global Health Innovation Center)에서 세계 각국의 백신확보 실태를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이 도표는 당시의 시점에서 잠재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래의 양까지 전부 넣은 것이었다. 도표에는 모두 31개국(EU는 한 나라로 취급)이 백신확보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도표에서 ‘%’는 확보된 백신 수량을 그 나라 국민의 숫자로 나눈 백분율이다. 예컨대 캐나다가 601%로 나타난 것은, 캐나다 국민이 1인당 6.01회 접종을 받을 비율로 백신을 확보했다는 뜻이다. 막대기에서 짙은 청색은 확인된 구매물량이고, 연한 청색은 추가적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물량이다. 여기서 보면, 일본, 홍콩, 인도는 물론이고 우리보다 더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타이완도 들어있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인 방글라데시, 베트남도 상당량을 확보했다. 코로나 사태에서 ‘게임 체인저’(game-changer)는 성공적 방역도 아니고, 치료제도 아니고, 바로 백신인 것이다.

 

이 도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올해 11월 30일자로 한국은 백신확보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잘 하여 백신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고, 또는 백신의 안전성을 봐가며 접종해야 하는 것이라는 따위는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다. 이런 말들이 여당의 원내대표나 책임 있는 당국자에게서 나오는 것을 들으면, 그들은 도대체 우리 국민들을 무엇으로 보고 이따위 말을 함부로 하는지 궁금하다. 미국의 파우치 박사는 빠르면 내년 3월 하순에라도 미국이 집단면역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언명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까지 과연 백신접종을 시작이라도 할 수 있을까?

 

정부의 뻔뻔스러움, 거짓말, 무능함이 어찌 검찰개혁과 백신확보의 실패에만 한정될 것인가? 이 정부는 임기 내내 이렇게 해왔다. 지금도 하고 있다. 아직 진행형인 이용구 법무차관의 운전기사 폭행사건이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라는 이의 천박한 전력들을 보라. 어찌 이 정부를 촛불시민혁명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 그들은 오직 20년 장기집권의 야심에만 매달려 앞뒤조차 구분 못하고 역사의 깡패처럼 행동하고 있다. 역사는 그들에게 모멸의 침을 뱉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권력에 취하여 언제나 비틀거렸다. 그리고 안하무인으로 교만했다. 그들의 몸에서 흘러나온 ‘오만의 빗방울’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 땅을 적셨다. 점점 홍수가 나기 시작했다. 더 불어난 물은 둑 위로 넘실댄다. 드디어 ‘민심의 둑’이 터지기 시작했다. 윤석열 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는 그 신호다. 여전히 20년 장기집권의 미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들만이 이 신호를 못 보고 있다. 현명한 국민들은 다시 힘을 내어 현 정부에 의해 저질러진 무능과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