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원 기자] 미얀마 군부 정변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미얀마 군부의 정권 장악을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대외 원조와 제재를 고리로 압박에 나선 반면 중국은 ‘개입 불가’를 경고하며 날을 세웠다.  

 

3일(현지시간) CNN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번 사태가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미국 법에 따라 미국의 원조에 자동으로 제한이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쿠데타를 조직한 상당수 관료가 과거 미얀마 내 소수 무슬림인 로힝야족에 대한 잔혹 행위에 책임이 있고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미국이 미얀마 원조를 재검토하지만 로힝야족을 포함해 인도적 지원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제개발처(USAID)에 따르면 미국은 2019년 미얀마에 1억3,700만 달러(1,528억 원)를 원조했다. 이런 항목은 대부분 건강, 인도주의 지원 프로그램이어서 원조 재검토에 영향을 받진 않는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 선언만으로도 미얀마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0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19년 성장률은 2.88%에 그쳤다. 미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성향을 감안할 때 미 기업들의 미얀마 철수가 줄을 이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중국은 즉각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 등 거친 용어를 써가며 반격에 나섰다. 중국은 우선 제재의 실효성을 문제 삼고 있다. 미얀마 군 수뇌부가 이미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오른 만큼 새로울 게 없다는 얘기다. 또 지난해(1~11월) 미얀마의 대미 수출액은 9억6,900만 달러(약 1조799억 원)로 미국의 수입국 가운데 70위에 불과해 사용할 지렛대도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중국은 미국의 개입으로 미얀마 내정이 혼란에 빠지면 자칫 ‘제2의 이라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환구시보는 3일 전문가를 인용, “미얀마는 여러 정치세력이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늘 외부 개입을 배제한 채 자립 원칙을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얀마 정세에 큰 불안요인이 없고 군부도 1년 후 총선을 통한 정권이양을 약속한 만큼 미국이 나서는 건 억지라는 게 중국의 주장이다. 

 

3일 한국일보는 "중국은 군부를 비난하는 미국과 달리 쿠데타 용어 사용조차 삼간 채 미얀마의 비위를 맞추는 등 여론몰이에 주력하고 있다"고 특파원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