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등은 금융사 임원들의 소명을 충분히 듣되 시간이 부족하면 임시 제재심의위를 개최해서라도 이달 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6월26일 마무리짓지 못한 KB금융 등 금융사에 대한 제재 심의를 계속한다.
제재심의위는 당초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15개 금융사 200여명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주요 금융사 임원들의 소명이 길어지는 바람에 효성캐피탈 등 7곳에 대한 징계만 결정하고 KB금융, 카드3사 등 핵심 안건에 대한 조치를 3일로 연기했다.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실, 고객정보 유출, 도쿄지점 부실대출 등의 문제로 금감원으로부터 각각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임 회장은 지난달 26일 소명을 마쳤으며,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이날 제재심에 추가 진술을 위해 참석한다.
이 밖에도 KB금융과 국민은행 관련 진술인이 10여명 가량 남아 KB 관계자들의 소명을 듣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원에서 'KB금융지주가 금융당국의 승인없이 국민은행의 고객정보를 가져간 것이 신용정보법 위반이라는 금융위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에 돌입하는 등 사실상 제동을 건 것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하지만 금감원은 KB금융 등 금융사 임원들에 대한 제재를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일부 금융사가 내외부의 인맥을 동원해 정치권과 권력기관 등에 대한 구명로비를 벌인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속전속결'을 통해 외부의 압력이 제재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한 심의가 길어질 경우 17일 제재논의를 지속하고, 시간이 부족할 경우 오는 24일께 임시 제재심의위를 열어 충분한 소명을 들은 후 양형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KB금융과 국민은행의 소명이 길어질 경우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지급 건과 카드3사 임직원 징계 논의는 17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3일 오전 기자들을 만나 KB금융에 대한 제재가 미뤄질 가능성에 대해 "금융계 인사들에 대한 제재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며, 미룬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고 선을 그었다.
최 원장은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에 지나치게 많은 안건을 올려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에 대해 "무리수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무리수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실무선에서 조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금융사고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당사자들의 로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제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선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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