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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서울 소재 대학 지방이전 시 그 부지에 아파트 짓도록 허용해야
한창희  |  choongju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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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3  15: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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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희 前충주시장/시사플러스 칼럼니스트
서울에 아파트 지을 곳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그린벨트를 풀 수도 없다. 정책관계자들이 생각만 바꾸면 해결책이 있다.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그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인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서울에 위치한 대학의 지방이전 시 부지 이적지에 대해 기반시설 부족, 주변주택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아파트가 아닌 공원, 복지시설로만 사용토록 조례를 제정했다. 지방이전을 희망하는 학교가 기존의 학교부지를 매각치 못하게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대학이 지방이전을 원해도 기존의 부지를 매각치 못해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국가의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다. 정치적인 숨은 뜻이 있어 보인다.
서울이 복잡한 것은 대학이 주로 서울시내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주택난과 교통난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 이들 대학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주로 주거지역에 위치한 대학이 이전할 경우 그 이적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를 개정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서울에 학교부지가 기준면적 이하의 대학이 37개나 된다. 이들 대학들이 기준면적을 늘리기는 불가능하다. 재정형편이 열악한 사립대학들이 주변지역 주택을 매입할 수가 없다. 따라서 대학의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그렇다고 지방으로 이전하자니 학교부지를 매각할 수가 없다. 서울시 조례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다.
서울은 공공주택을 지을 부지가 턱없이 부족하다. 아파트 값이 치솟아 정부가 몸살을 않고 있다. 방법이 있다.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그 학교부지에 아파트를 지을수 있도록 허용하면 된다. 그러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선 부족한 아파트를 지을 부지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어 주택가격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 집중되는 인구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서울시가 조례만 개정하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 대다수의 사립대학들은 지방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장이 누가 당선되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개정이 가능하다. 서울시의회는 의원 2/3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대학 지방이전시 부지 이적지에 대해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그러면 아파트 지을 부지는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다. 대학의 지방이전은 노무현 정부이후 국가가 추진하는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과 부합되는 것이다.
서울에 위치한 대학의 지방이전과 주택가격 안정은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다.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대학의 지방이전을 저지하는 정치적 꼼수가 서울시 조례에 담겨 있어서는 곤란하다.
정책관계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허심탄회하게 바라보면 서울의 주택가격 안정은 물론 서울의 인구집중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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