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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방역 아마추어' 정부...백신 예약은 먹통, 접종 일정은 연기
심일보 기자  |  jakys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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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15  09: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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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일보 대기자] 정은경 청장은 지난 13일 거리두기 개편안과 백신 인센티브를 발표하면서 완화된 메시지를 내보내는 바람에 4차 대유행을 초래했다고 정부의 실책을 솔직히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중대한 재난의 경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할 근거가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피로도와 예방접종 혼선에 따른 불신, 델타형(인도형) 변이 확산 등 변수가 더해지며 'K방역'이 최대 위기를 맞자  정 청장의 말과 달리 “청와대는 가교 역할이지 어떤 부서를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더해 “방역에 실패하면 모두의 책임”이라며 실책을 인정하기보다 물타기에 급급했다. 
 
그래도 국민들은 이같은 정부의 정치적 수사를 신경쓰기 보다 '백신 만이 살 길'이라는 믿음으로 지난 4월 정부의 ‘3분기 8,000만회분, 4분기 9,000만회분’ 백신 수급 발표를 믿고 또 믿었다. 하지만 이후 두 달 가까이 하반기 백신 도입 일정은 전혀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는 3분기를 불과 보름 앞둔 지난달 17일에서야 “7월 물량은 1,000만회분, 나머지 7,000만회분은 8~9월 도입 예정”이라고 밝혔다. 7월부터 모든 성인이 순조롭게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였다. 
 
15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 도입된 백신은 약 200만회분에 불과하다. 800만회분이 더 들어와야 하지만 어떤 백신이 언제,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여전히 ‘깜깜이’다. 정부는 백신의 국내 도착 2~3일 전에야 ‘이번에 화이자 백신 50만회분이 들어온다’는 식의 발표를 되풀이하고 있다. 제약사들과의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세부적인 공급 일정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지난 12일 “7월까지 확보한 모더나 백신 185만 명분에 대한 예약이 끝나 부득이 55세 이상 예약을 중단했다”고 밝혔다가 ‘비밀 유지 조항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모더나 측에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평상시 국민에겐 알리지 않지만 정부가 필요할 때는 공개할 수 있다는 식이다. 
 
앞서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 점검 회의’에서“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도입되는 백신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접종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지난 세 차례 유행과 달리 4차 유행은 델타형 변이가 변수로 떠올라 기존보다 큰 규모의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집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615명으로, 지난 9일 1,316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다. 15일 0시 기준 확진자도 1,600명대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국민들은 방역 오판에 이어 백신 예약 중단, '방역 아마추어' 정부을 보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문 대통령이다. 현재 국정의 가장 큰 문제가 코로나 사태이고 대통령이 국정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방역의 중대 고비마다 정반대의 엉뚱한 말로 커다란 혼선을 초래한 장본인이다.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을 때는 나라가 터널로 들어가고 있었다."
 
모 언론사 사설의 한 대목처럼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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