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서류에 직접 서명했다는 문제 제기에 이 지사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 도시주택국은 지난 2015년 4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 보고’라는 제목의 서류를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현재 용도지역은 개발이 불리한 자연녹지 지역으로 돼 있어 부지매각 입찰이 8차례 유찰되는 등 매각에 어려움이 있어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 표지 우측 상단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의 서명이 돼 있었다. 이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당시 정책비서관)도 보고서에 서명했다.

 

성남시는 5개월 뒤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통해 보고서대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를 변경했다. 그런데 녹지지역에서 1·2·3종 일반주거지역보다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를 높였다. 녹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용도를 4단계씩 무리하게 높여준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의 성남시장 후보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던 김모씨가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원을 챙겼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백현지구 사업에도 측근을 관계기관의 요직에 앉히고 특혜를 몰아줬다는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경기도가 성남시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와 관련해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되고, 굳이 한다면 R&D(연구개발) 단지가 가능하다고 공문을 보냈다”며 “이 후보가 시장 시절 깡그리 무시하고 (용도변경을) 결재했다”고 했다. 이어 “김 씨가 무슨 역할을 했길래 70억 원을 받아갔나”라고 지적했다.

 

21일 박수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막다른 골목이라는 느낌'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 내가 제기한 백현동 부지 의혹은 이재명 후보와 정진상이 직접 결재한 문서까지 입수해서 공개한 것이라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래서 나온 것이 "국토부 협박설"이다. 국토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빨리 팔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처벌하겠다고 협박해서 하는 수없이 매각했다는 거다. 이게 말이 안된다는 건 공직자들이라면 다 안다. 나도 당시 경기도부지사여서 국토부 공문을 여러 번 받아봤기에 잘 안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가 지방으로 이사간 공공기관의 땅(이걸 종전 부동산이라 한다)을 빨리 팔라고 독촉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건 그냥 권고에 불과하지 불법과 특혜를 주면서까지 매각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직무유기로 처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도 같은 문건을 국토부로부터 받았지만 직무유기 운운한 문서를 받은 기억이 전혀 없다. 공문으로 협박한다는 건 공직사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며 "이재명 후보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느낌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낙연, 김부겸, 유시민 등의 이름이 솔솔 나오는 것도 이재명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중앙일보는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구(舊)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사이의 '진실게임'이 불가피해졌다고 박 의원의 어제 국감에서의 발언을 주목했다 . 

 

매체에 따르면 이 지사는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국토부는 이런 이 지사의 발언 등에 대해 "어이없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부지 이전 결정 방침에 따라 성남시측에 매각을 재촉한 것은 맞지만, 문제가 되는 부지의 종 상향(자연녹지→준주거)문제 등은 지자체의 판단 및 결정이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이 지사의 무리수”라는 반응도 나온다.

 

이 지사는 “당시 정부 방침은 5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 주상복합을 지어 민간에 분양사업을 하게 해주라는 것”이라며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토지 용도변경으로 (민간이) 수천억 수익을 취하게 할 수 없으니 주거시설이 아닌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가 저희한테 다시 압박했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매체와의 통화에서 “국토부가 2013년부터 요청해 2014년에 공문을 세 차례 보낼 때까지도 성남시는 규제를 완화해주지 않고 질질 끌었는데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거 용지로 판다면 고도제한 등을 고려해 저층 주거지로 개발할 수 있게 2종 일반주거지 정도로 상향하면 될 것을 성남시가 준주거지로까지 올려준 것은 이해가 안 된다”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