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정치인이라고 하면 국회에서 활동하거나 정당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방자체제도의 실현으로 정치인들의 범위가 대폭 확대됨으로써 그 숫자가 엄청 늘어났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것은 각 정당 별로 생사를 거는 치열한 경쟁이므로 상당한 검증 작업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대통령이 내각을 임명할 때도 국회에서 청문회라는 인정사정없는 절차를 거쳐서 임명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치인의 자질이다. 다음글이 도움이 되지 않나 싶다.

 

정치가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무엇인가를 독일의 시각에서 깔끔하게 정리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독일은 청소년기부터 정당활동을 통해 정치적 자질을 습득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구현되어야 할 민주주의 길 중에 하나가 공무원 교사의 정당가입 허용과 청소년의 정당가입 허용이라 본다. 

 

정치도 전문적인 영역이란 것과 전문적인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으면서 좋은 정치가란 결과만 얻기를 바라는 것은 하늘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는 것과 같다. 

대의 민주주의는 우민화를 바탕으로 해선 얻어지진 않는다. 그동안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며 제한해온 것들이 더 이상 다음 세대를 위해 유용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것이라 봐야 한다. 

 

부모세대와 함께 촛불혁명을 경험한 수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있다. 이 소중한 경험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한 자산인데 이런 걸 사장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모든 것은 선진적인데 왜 정치가 후진적이냐며 냉소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다.”는 명제에 매달린 세대는 오늘날의 50-60세대이다. 

 

그 이후 세대는 민주주의는 공기와 같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정치적 진출과 정치적 주장을 실현시키기 위한 공간이 현하의 조건에선 제한적이란 점이 분명하고 여기에서 모순과 긴장이 있다. 

 

거대 양당이 18세 선거연령 제한을 푼 것은 당연한 역사적 진전이며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동시에 갖게 된 젊은 피들의 모습이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빠져서는 안될 게 정치적 훈련과정이 청소년기 정당활동을 통해 충분히 단련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 제한적이란 점이다. 

 

한 발 한 발  양적 축적을 해왔는데 이제 질적 전환을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