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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희 칼럼】공직자 선출과 이용 요령
한창희  |  choongju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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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07  11: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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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희 前 충주시장/시사플러스 칼럼니스트
■ 공직자 선출과 이용 요령

오는 3월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뽑을 마땅한 후보가 없단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통해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다. 이는 곧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공히 후보선출 방법이 잘못됐거나 선거문화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언론이 침소봉대하여 선거분위기를 호도한 탓도 있다.

문제는 경선과 본선 다시 말해 선거가 상대방 헐뜻기로 점철돼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후보들의 나쁜 이미지를 각인시킨다. 각 정당은 개념없이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흑색선전하는 게 선거운동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상대방을 헐뜻고 반사이익을 얻는데만 열중하고 있다. 정당이 자정능력이 없어도 너무 없다. 해결방법은 언론이 중심을 잡고 유권자가 심판을 제대로 해야 한다. 같이 부화뇌동해서는 곤란하다.

● 후보 선출요령

후보자 도덕검증은 해보나마나다. 다 나쁜 사람이다. 현재의 도덕기준으로 과거 행적을 검증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무해무득한 사람을 제외하곤 다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했을 따름이다. 다만 평소에 잘난 척하며 으시대던 후보자를 까발려 망신줌으로써 카타르시스를 해소하는 효과는 있다. 국회청문회도 마찬가지다. 야당이 선거패배의 화풀이 하는 것에 불과하다. 당내경선과 청문회를 왜 하는지 개념정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 검증에서 도덕성 검증은 10% 정도에 그치고 나머지는 공직을 수행할 능력과 자질검증에 치중해야 한다.

후보의 능력과 공직을 검증하는 손쉬운 방법이 있다.

우선 과거 공직생활 중에 제일 잘한 업적 하나만 비교해 보라. 공약도 대표공약 한 가지만 비교해 보라. 너무 많이 비교하면 정신사납다. 후보자를 만나면 코로나 시대에 악수는 자제하고 원포인트 질문을 통해 자질 검증을 하라. 국익과 공익을 극대화 할 공직자를 뽑아야 후회가 없다. 공직자 선출은 동문회장이나 향우회장 뽑는 것이 아니다. 잘못 선출하고 비난하지 마라. 선출했으면 선출한 유권자들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난다.

● 선출공직자 이용요령

선출직 공직자는 이용하려고 뽑은 것이다. 하지만 선출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시청에 볼일이 생기면 어렵게 시장 만나려 애쓰지 말고 먼저 시의원을 만나 의논해 보라. 그리고 함께 민원을 제기하라. 도청에 볼일이 있으면 도의원, 중앙정부나 법이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선출한 국회의원부터 이용하라. 의원은 체육대회나 각종 모임에서 축사나 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회기 중에 의회에 참석치 않고 체육대회 같은 모임에 와서 얼씬거리면 혼내줘야 한다.

과거 군사정권에선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왔다. 완전민주주의 시대의 권력은 유권자의 표에서 나온다. 대통령은 단임제다. 지방치단체장도 굳이 재선 삼선시킬 이유가 없다. 의원도 마찬가지다. 특별히 잘하는 게 없으면 매번 교체하면 유권자를 하늘같이 높이 받들어 모신다. 삼선 너무 지루하게 느껴진다. 스포츠 게임에서도 한 선수가 오래 뛰면 지친다. 선수를 교체한다. 선출직 공직자도 선수나 마찬가지다. 탁월한 선수를 기용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에너지가 고갈되면 교체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치인은 의복과 유사하다. 아무리 밍크코트가 좋고 값비싸도 한여름에 입을 수 없다. 일꾼은 주인이 고용해 부리기 나름이다.

유권자가 개념없이 지역감정과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하나마나한 투표를 하고 정치인만 탓하는 우리의 선거문화야 말로 적폐 중에 적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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