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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관에 전권' 책임장관제 도입…기능중심 슬림한 청와대"
김민호 기자  |  jakys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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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13  11: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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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삼권 분립 등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행정부 운영을 다짐하면서 각 장관과 부처의 책임을 강화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구체적으로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삼권 분립 정신에 입각해 행정부를 운영하겠다"며 "신중을 기해 장관 후보자를 선정하고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족함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행정부가 집권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며 "전문성과 실력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부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를 무한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리더십으로 비전을 세우고 실천하겠다.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위임하되 결과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공정 혁신경제'를 다짐했다. 복지정책 비전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복지지출 확대와 개인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를 제시했다. 
 
이 외에도 공공부문 비효율을 낮추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운영, '미래형 창의교육, 문제해결형 교육' 전환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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