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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재명은 ‘인권변호사’인가 ‘데블스 에드버킷’인가
심일보 기자  |  jakys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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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27  0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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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심일보 대기자] "나는 인권변호사의 길을 선택했다"
 
지난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치적 고향 성남을 찾아 가족 이야기를 하며 눈시울을 붉히며 한 말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 버스) 일정으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시장을 찾은 뒤 즉석연설에서 "이곳이 이재명과 그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했던 곳"이라며 "이 자리까지 왔지만 상처가 너무 많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 후보는 "제가 힘들게 공부하다가 요즘 젊은이들이 세계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나라라고 해서 생각해봤다"며 "너무 어려워서 공장에서 다쳐 팔이 장애가 돼서 앞날이 캄캄해서 저도 다른 선택을 생각하고 실행해 본 적이 있던 곳이 바로 이 뒤, 1층 반지하 집"이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누군가는 세상 포기하고 떠나고 있다"며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여러분에게 희망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화장실을 지키며 아들이 잘되기만 바랐던 어머니께 거짓말하고 스물다섯 나이에 인권변호사의 길을 선택했다"며 "열심히 일했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지만 상처가 많다"며 눈물을 떨궜다.
 
앞서 지난달 6일 이 후보는 6일 MBC '외전의 외전'에 출연해 "다시 태어나도 배우자 김혜경씨와 살겠다"며 애정을 과시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배우자) 고생을 한두 번 시킨 게 아니다. 인권 변호사 하면서 수입이 없어 월세를 살아야 했다. 사귄 지 몇달만에 300만원을 (배우자에게) 빌려 달라고 했다가 사기꾼 아닌가 의심을 받았을 정도"라며 "매일 새벽 2시에 끝나 집을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했고, 시민운동하면 더 심했다. 게다가 가끔 구속되고 도망다녔다. 또 아이들을 어떻게 한다는 등 협박 전화도 와서 (배우자는) 정말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이 후보는 스스로 '인권변호사'라고 소개해왔다. 국회의원·성남시장·경기지사 등에 출마한 2006·2008·2010·2014·2018년 선거 공보물 등을 통해서다.
 
"인권변호사 이재명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2014년 6월4일 6대 기초단체장선거 공보), "89년~현재/ 25살 변호사 개업, 서민 무료 변론, 시국사건 변론, 노동운동 지원"(2006년 5월31일 4대 기초단체장선거) 등이 대표적이다.
 
이재명은 ‘인권변호사’인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5일 이 후보의 과거사를 언급하며 “자신의 바이오그래피(전기·傳記)를 허구의 스토리로 과장 혹은 왜곡했던 것 같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재명은 왜 이렇게 구린 데가 많은지. 어느 하나 말끔하게 해소되는 것이 없다”며 “아버지가 화전민이란 얘기도 있고 영남대 법대를 나온 엘리트라는 얘기도 있다. 어느 쪽이 사실인가”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인권변호사라더니 실제로 변호한 주요 사건을 뜯어보면 교제살인 두 건에 국제마피아 사건. 항의하는 철거민들은 폭행으로 고소했다”며 “인권의식 제로, 아니 마이너스다. 독도 소송은 하겠다고 이름만 팔고 나섰다가 슬그머니 방기하고 그 사안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니 다시 맡겠다고 나서서 남이 이미 작성한 소장을 몇 구절만 바꿔 내고. 도대체 이 분을 인권변호사로 만들어준 사건이 뭐였나. 도무지 기억 나는 게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명칭은 도대체 누가 붙여준 건가. 이래서 제대로 된 재명학이 필요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재명은  ‘데블스 에드버킷’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 인권변호사’ 활동 시절 살인, 강간, 폭행 등 형사사건 50여 건을 변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기존에 변호를 맡아 논란이 된 ‘조카 교제살인 사건’ ‘조폭 집단폭행 사건’ 외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더 있었다. 변호사의 사건 수임 자체를 비판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 후보의 변론이 인권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어제(26일) 시사저널은 "이재명 후보가 2010년 성남시장 취임 전 변호한 모든 형사사건은 총 58건(병합사건 제외)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이 후보의 주무대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사건의 1심 판결문 30건을 우선 입수했다. 이 후보가 방어한 혐의 종류는 살인, 강간, 폭행 등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횡령, 사기, 음주운전, 문서 위조, 성매매 알선 등 20가지가 넘었다."며 이같이 '인권변호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매체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한 레스토랑에서 2000년 6월 발생한 성폭력사건을 변론했다. 당시 피해자는 갓 성인이 된 20세 여성으로, 레스토랑 아르바이트생이었다. 가해자는 레스토랑 지배인 A씨였다. A씨는 이로부터 8년 뒤인 2008년 1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08년 2월14일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후보는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피고인 변론도 맡았다. 성남시 중원구 소재 한 유흥주점 운영자 B씨는 2008년 7월 자신의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09년 5월26일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도 이 후보의 변론 목록에 올랐다. 이는 2006년 8월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피고인 C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 반대 차로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피해 택시기사는 전치 3주 부상과 수리비 130만여 원의 차량 파손 등 피해를 입었다.
 
C씨는 그러나 도주했고,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06년 11월23일 C씨에게 1,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후보 자신도 2004년 7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인해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후보는 이 외에도 2006~09년 횡령·사기 등 형사사건 변론도 맡았다. 기존에 알려진 '조카의 살인사건' '동거녀 살인사건' 등을 맡은 시기도 이 무렵이다. '조카의 살인사건'은 '강동구 암사동 모녀 살인사건'으로도 알려졌다.
 
이 후보는 조카 김모 씨가 2006년 5월8일 어버이날에 저지른 살인사건의 1, 2심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다. 김씨는 만남을 거부한 피해 여성과 그의 모친을 각각 19회, 18회씩 칼로 찔러 살해했다. 김씨는 범행 전 칼과 테이프 등을 미리 구입했다. 베란다로 도망간 전 여자친구 부친은 5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후보는 당시 김씨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 측이 2심 선고로부터 10일 뒤인 2007년 2월12일 상고취하서를 제출, 김씨의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2007년 8월3일 발생한 '동거녀 살인사건' 1심 변호인도 이 후보였다. 피고인 이모 씨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의 40대 여성 천모 씨 집에서 천씨를 살해했다. 천씨가 이별 통보를 한 뒤였다. 이씨는 당시 천씨의 두 딸이 있는 자리에서 천씨에게 농약을 마시라고 강요했다. 이씨는 이를 거부하는 천씨를 칼로 여덟 차례 찔러 사망케 했다.
  
비슷한 시기, 이 후보는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국제마피아파 소속 조직폭력배 조직원의 1심 변론도 맡았다. 2007년 3월 기소된 조직원 47명 중 2명(D씨, E씨)에 대해서였다. 이들 2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 직후, 이 후보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D씨의 다른 사건 1심 변호도 맡았다.
 
이날 매체는 "일각에선 이 후보를 ‘데블스 에드버킷(Devil’s Advocate·악마의 변호인)’에 비유하기도 한다. 이는 특정 사안에 일부러 반대의견을 내는 선의의 비판자를 뜻한다. 동시에 동명의 할리우드 영화 내용처럼 욕망에 사로잡혀 악인을 대변하는 변호사를 가리키기도 한다."고 했다.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인권변호사'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대선후보의 자세요, 국민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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