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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희 칼럼】민주당, 원칙이 바로선 예측 가능한 정치해야
한창희  |  choongju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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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27  10: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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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희 前 충주시장/시사플러스 칼럼니스트
송영길 대표는 민주당 소속 의원의 자진사퇴와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해 대선과 함께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종로, 경기 안성, 청주 상당 등 3곳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책임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생겼을 경우 당헌 당규상 무공천하도록 돼 있었지만, 지난해 4·7 보궐선거에서 당헌을 개정하면서 까지 이를 뒤집고 민주당은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했다.

지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 출신 시장들의 성추행이 잇슈가 되어 자살하고 시장직이 박탈됐다. 이로인해 보궐선거를 치뤘다. 민주당이 문제를 일으켜 보궐선거를 치루는 지역에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개정하면서 까지 민주당은 공천을 감행했다. 서울 부산시장을 야당에 내주면 이번 대선에 불리하다는 계산 때문이다. 국민들은 오히려 원칙없는 민주당에 참혹한 패배를 안겨주었다.

송영길 대표가 이를 깨닫고 늦게나마 정신차린건 다행스런일이다. 하지만 순서가 잘못됐다. 당헌까지 개정하며 지난 4.7 보궐선거에 공천한데 대해 반성부터 했어야 했다. 그리고 당헌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겠다며 이같은 발표를 했어야 했다.

보궐선거 참패직후 민주당이 반성하며 개정당헌을 원래대로 복원했으면 국민들은 납득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반성하는게 아니라 요즘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니까 고육지책으로 보궐선거 무공천 카드를 꺼냈다고 여긴다. 한발 더나아가 어차피 낙선할 지역 무공천으로 면피하려 한다고 비아냥거린다.

요즘 일부지역에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지역위원장(권한대행 포함)의 선거일 4개월전 사퇴여부가 관심사다. 당헌 당규에 선거 4개월전에 사퇴하기로 명시돼 있다. 민주당은 또 다시 당헌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대선(3.9) 이후로 미루려 한다. 이 또한 원칙을 무시하는 '소탐대실' 이 분명하다. 민주당은 눈앞의 조그만 이익때문에 번번이 당헌과 원칙을 무시해선 곤란하다.

민주당은 보궐선거 3지역의 무공천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원칙이 바로선 예측가능한 정치를 해야한다. 국민들은 예리하다. 눈감고 아웅하는지 다 안다.

송 대표는 또 당 혁신위 등에서 요구한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연속 3선초과 금지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장처럼 4선 연임 금지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에 올려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단임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연임제한을 입법한 것이 바로 국회의원들이다. '내로남불'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자기들이 법을 만든다고 자기들 밥그릇은 철밥통이다.

송대표가 늦게나마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국회의원 4선연임 금지규정을 두겠다는 것은 칭찬할만하다. 이것도 대선을 앞에두고 '구두탄'에 불과하다는 비아냥도 있지만 말이다.

대선은 요술방망이 같다. 집권을 위해선 그동안 누려온 기득권을 내려놓게 만든다.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은 바로 유권자의 표심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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