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일보 대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사전투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투표 관리 부실 논란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본투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투표 관리 부실 논란 대책 대안을 검토한다. 박찬진 선관위 사무차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사전투표 혼란 관련 현안질의에 참석해 "9일 선거는 중앙에서 시도에 의견 듣고 수렴하고 있고 2안을 만들어서 내일 오전 10시에 긴급위원회를 소집을 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투표권을 보장하고 또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일선에서 투표관리하는 직원들에 알려서 9일 한치의 오차 없이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선관위의 대처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부실 선거관리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한 발언 이후다.

 

문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경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본투표에서는 이런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공정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선관위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이 게재됐다는 야당의 이의 제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 한마디에 '차렷' 자세를 취했다. 국민 앞에선 '열중쉬어'하면서... 사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지금의 선관위에 선거 중립 의무를 기대한다는 것은 '천만에 말씀'이란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이번 대선의 주심 격인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당시 대법원 주심을 맡아 2020년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 후보 측 변호사와의 관계 때문에 애당초 선거 주심을 맡아선 안 되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앞서 그는 지방선거 당시 이 후보가 ‘검사 사칭’ 전과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입장에서 유죄 판결이 ‘억울하다’는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며 최종 면죄부를 줬다. 노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돼 다시 같은 논리로 이 후보에게 이같이 면죄부를 준 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기막힌 필연이다.

 

오늘 한 언론은 노 위원장의 대법관 임명 때부터 자질을 지적했다.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 때문에 대법관에 올랐다는 비판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주심을 맡은 대법원 판결이 하급심에서 뒤집히는 이례적인 일이 있었다. 법 조문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재판해 망신을 당했다는 것이다.

 

매체는 "그런데도 그는 문책을 받지 않았고 ‘대한민국 5부 요인’으로 꼽히는 선관위원장까지 올랐다. 전임이 지금 대장동 일당과 ‘재판 거래’ 의심을 받고 있는 권 전 대법관이다. 선관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때 노 대법관은 다른 선관위원 후보자 답변을 그대로 베낀 답변서를 제출해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특히 선관위 정책 관련 질문 63건에 대한 답변을 거의 베꼈다고 한다. 오늘의 선거 혼란은 온갖 무리를 하면서 그에게 중책을 맡길 때부터 예상된 일이다. 선거 막바지에 선관위가 내리는 결정을 보니 무리한 이유를 짐작할 만하다."고 썼다.

 

노 선관위원장이 선거 주심 자격이 있는지 지금의 처신이 옳은지 밝히는데 이제 3일도 채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