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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월세 2,300만 원 건물주' 정호영이 사는 법
심일보 기자  |  jakys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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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25  11: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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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심일보 대기자]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이 지난 18일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직접 거취를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주요 인사가 정 후보자에게 공개적으로 거취 표명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김 최고위원은 “정 후보자의 위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지만, “정 후보자는 이해충돌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시민의 시선으로 문제 있음을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정 후보자가 억울하지만 사퇴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국민들은 소위 조국의 '아빠 찬스'로 여론의 불벼락을 맞은 3년 전 일을 생생히 기억한다. 아마도 이들의 발언은 '조국'의 부메랑을 의식한 지적이리라.
 
오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아빠찬스’에 이어 이번엔 ‘소상공인 공제’ 의혹에 휘말렸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실은 지난 24일 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정 후보자는 최소한 2017년부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명목으로 매년 200만 원씩 납입, 세금 혜택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노란우산공제로도 불리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사업소득 금액 기준 1억 원이 넘는 개인은 많게는 연간 99만 원까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 의원실은 정 후보자가 대구 중심가인 동성로에 보유한 본인 명의 건물을 통해 부동산임대개인사업자 자격으로 해당 제도에 가입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지난해에만 해당 건물로부터 월 2,3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았는데 소상공인 세금 공제가 온당한지 물었다.
 
최 의원은 “부동산 임대로 2,300만 원 월세를 받고도 이를 명목으로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한 공제부금에 가입해 절세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공인의 마인드가 결여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공제는 사실”이라면서 “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직 시절 권유받아 실적도 올려줄 겸 가입했고 가입 요건도 충족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노란우산은 적금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소상공인을 돕는 취지도 있다”면서 “또 소득이 높은 만큼 세금과 건보료를 많이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드러난 의혹과 정황만으로도 장관 자격이 없다는 게 국민들의 시각이다. 앞서 정 후보가 경북대병원 최고위직일 때 신설한 제도 등으로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해 ‘아빠 찬스’를 쓴 정황, 아들이 학부생일 때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논문 2편의 저자인 점, 19학점을 수강하던 공대생 아들이 주 40시간 연구원 근무를 병행한 점 등은 조국 사건과 상당히 닮았다. 여기에 '월세 2,300만 원 건물주'의 사는 법도 드러났다.
 
정 후보자는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허위와 과장에 의한 의혹이 너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저는 자녀들에 대해 불법적인 특혜나 조작은 물론이고 도덕적·윤리적으로도 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검증을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남자가 사는 법'은 국민들의 눈높이를 비껴가도 한참 갔다. 그의 해명은 지난 '최순실 사태' 때 최 씨를 향해 던진 "염병하네"가 떠오른다.
 
이같은 일이 '공정과 상식의 복원'이라는 '윤석열 정부' 출발도 하기 전에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인수위는 정 후보의 의혹을 감싸는 듯한 분위기다. 
 
하지만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 생각했다면 착각이다. 오늘 한 언론은 "지금부턴 윤석열 당선인의 시간이다. 당선인은 지금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확신이 가득할 것이다. ‘조국 사태’는 없을 것이며 ‘상식과 공정’이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에 대한 자신감도 다르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 다수의 마음속엔 '윤석열 시간'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가고 있다. 정말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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