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전 총액한도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한도를 3조원 증액한다.

한국은행은 24일 "성장잠재력 확충 및 경기회복을 돕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며 "총 한도를 3조원 증액하고 프로그램간 한도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중소기업 지원 확대는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내수가 크게 위축되면서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증액된 3조원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신설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에 배정됐다.

정책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큰 폭으로 줄어든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는 올해도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주요 중소기업(1249개)의 설비투자 실적 및 계획은 ▲2012년 8조2000억원 ▲2013년 7조2000억원 ▲2014년 6조7000억원(계획) 등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한은은 중소기업의 경우 설비투자시 차입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투자활성화 대책 뿐 아니라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해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설비투자자금 중 외부자금의 비중을 보면 대기업은 32.7% 중 14.9%만 차입에 의존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48% 중 무려 45.8%가 차입금이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경기부진업종(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여행업, 운수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프로그램간 한도도 조정한다.

경기부진업종을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으로 추가하고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의 한도인 1조원을 전용하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제도 도입 이후 1년간 취급된 신규대출(재대출 또는 만기연장 등을 제외)만을 지원대상으로 해 실질적인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내수위축 등 경기회복세 둔화에 대응해 지원효과가 향후 1년간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의도다.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부동산업,임대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설비투자와 관련성이 적은 일부 업종을 제외시키는 한편 지원기간을 장기(최대 5년)로 설정해 안정적인 설비투자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은은 "시중 유동성이 설비투자재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및 지방소재 경기부진업종 등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