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  ‘옹벽 아파트’로 논란이 일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해당 개발부지의 용도변경을 결재한 문건을 확보했다.

 

1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대상은 도시계획과, 주택과 등 개발 관련 부서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의원 등이 결재한 부지 용도 상향 관련한 문건을 확보했다.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된 백현동 아파트는 성남시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4단계 상향해준데다, 분양 아파트로 전환해 민간업자가 3,000억 원 이상의 분양이익을 봤다며 특혜 의혹 논란이 일었다.

 

또 아파트에 최대 높이 50m, 길이 300m에 달하는 거대 옹벽이 생긴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은 개발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권을 갖고 있던 이 의원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사건 역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돼 감사원에서 넘어온 수사 요청의 건과 병합시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맡아 수사 중이다.

 

이 의원은 경기지사로 재직하고 있던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2010~2018년) 각종 인·허가가 이뤄진 사업이다.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2월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부지(11만1,265㎡)를 매입해 시작했다. 이후 성남시는 2015년 4월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했다. 

 

또 당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지만 2015년 11월 민간임대는 123가구(전체 가구의 10%)로 줄고 분양주택은 1,100가구(90%)로 대폭 늘었다. 그 덕분에 시행사는 약 3000억원의 분양수익을 거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김인섭 씨는 성남시의 용도변경에 관여한 대가로 7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