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원 기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총격을 당해 사망하면서 한일 관계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0일 열리는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아베 전 총리가 원했던 평화헌법 개정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를 경우 일본이 과거 침략전쟁을 벌였던 군국주의로 돌아가는 것이서 한일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일본 우익을 대표하던 아베 전 총리가 숨지면서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민당 내 최대 파벌 수장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함에 따라 기시다 총리에게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외무상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던 인물로 일본 우익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열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아베 전 총리 사망을 계기로 강경 우파들이 결집하면서 한국에 대한 자극적인 행동과 언급이 잦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10일 열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의석을 늘릴 경우 평화헌법 개정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일본 참의원 전체 의석수는 248석이며, 임기는 6년이다. 3년마다 전체 의원의 절반을 새로 뽑으며, 이번 선거로 125명(보궐 1명 포함)을 선출한다.

 

일본 의회는 하원 격인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의사결정에서 우위에 있다. 참의원이 법률안을 부결하더라도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중의원은 총리가 해산을 선언하면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반면에 참의원은 임기가 보장된다. 

 

이번 선거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대한 중간평가로 여겨졌으나, 이틀 전 아베 전 총리가 선거 유세 중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애도 정국'으로 급변했다.

 

앞서 일본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자민당-공명당의 연립 여당이 무난히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데다가 아베 전 총리의 죽음으로 연립 여당에 동정표까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전 총리는 생전에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전 총리 사망에 따른 동정표가 몰릴 경우 일본 의회가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이 개헌을 추진할 경우 한국 내 반일 여론이 들끓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한일 관계 개선은 물론 미국 정부가 원하는 한미일 안보 협력까지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