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대상자가 2000여명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 저축은행, 3개 카드사, 동양증권,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제재 대상자가 2000여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해당 금융인들이 일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만약 2000여명에 대한 제재가 현실화되면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인데, 제재를 받으면 임직원들은 취업 등 신분상의 제약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대상자들이 금감원에 대한 불만을 공공연히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임직원들에게 너무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선진금융행정에 맞지 않다”며 “실제 미국이나 유럽 등은 금융회사 제재 시 임직원을 직접 징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해당사 한 임원은 “금융사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 부과는 있겠지만 임직원 제재는 감독당국이 직접 하지 않고, 필요한 징계는 회사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또한 제재 범위에 대해 숙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 금융의 경우 관치금융의 폐해가 온존해 아직도 감독당국이 임직원들을 제재하는 것이 비일비재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에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회사채와 기업어음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동양증권 임직원 1000여명을 제재하면 동양증권은 영업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이번 ‘제재의 관전 포인트’로 지금 여의도는 불어올 ‘칼바람’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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