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기관에 모두 69명 퇴직공직자들 근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17일 안전행정부와 경찰청,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퇴직공직자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현재 이들 부처의 26개 산하기관 중 20개 기관에 모두 69명의 퇴직공직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별로는 안행부 퇴직공직자들은 8개 산하기관에 18명, 경찰청은 5개 기관에 36명, 소방방재청은 7개 기관에 15명이 각각 재취업해 근무하고 있다.
특히 재취업 퇴직공직자 69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33명(47.8%)은 산하기관 이사·감사 등으로 취업했고, 14명(20.3%)은 기관장으로 재취업했다. 1~2급으로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는 12명(18.3%), 3급 이하로 재취업한 자는 10명(14.5%)이었다.
또 재취업 퇴직공직자 중 59.4%는 퇴직 전 고위공무원단 이상을 지낸 자들이었다. 고위공무원단 출신이 69명 중 36명(52.2%)으로 가장 많았고 차관보급 이상은 5명(7.2%), 4~5급 출신은 18명(26.1%)이었다. 반면, 6급 이하 출신은 10명(14.5%)에 그쳤다.
진선미 의원은 "현재 정부부처가 고위공직자들의 인사 적체의 해소 수단으로 산하 공공기관과 공직유관기관들에 재취업을 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퇴직공직자들이 재취업할 경우 민관 유착이나 안전규제 완화로 국민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취업심사를 엄격히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철도시설공단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 내 부장 이상 간부 224명 중 108명(48.2%)이 철도고와 철도대학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퇴직자 중 철도관련업체에 177명이 근무(종합건설사 32명, 용역업체 74명, 기타 71명)하고 있으며 내부 직원과 잦은 접촉으로 이권에 개입하거나 압력까지 가하고 있다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심 의원은 "유관업체 재취업 제한 규정이 임원들에게만 적용되다보니 공단 퇴직자 중 177명이 철도관련 업체에 근무하면서 이권에 개입 및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철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사 및 용역입찰 등 계약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표준화하고 제도적 감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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