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일보 편집국장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가 또다시 새정치연합 반발세력과 유가족들의 반대에 걸려 좌초됐다.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에서 재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유보한 직후 자정을 불과 1분 남겨놓은 시점에서 8월 임시국회 소집을 단독 요구했다. ‘방탄국회’의 오명도 감수하겠다는 뜻이다.

결국 세월호 특별법은 물론 다른 연계법안 처리까지 무산되고 국회는 4개월 동안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 못한 불명예 국회로 남게 됐다.

국민의 따가운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20일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과 관련, "합의가 완료되기까지는 거쳐야할 과정이 남아있다"며 "유가족의 이해를 구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대표는 "이제 박 대통령도 유민 아빠를 만나 세월호 참사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유민아빠를 꼭 만나달라.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급기야 ‘유민 아빠의 대통령 면담’이 여야합의를 휴지로 만든 이유가 된 것이다.

이제 시선은 야당 내부 이상기류에 대한 불만을 넘어 유가족들의 요구에 쏠리고 있는 양상이다.

다시 세월호 문제로 온 나라가 다시 소용돌이에 빠진 것이다.

당초 여야의 재합의안은 새누리당이 쟁점인 특검추천 문제와 관련해 상당히 물러난 형태여서 야당의 경직성과 유가족들의 반대를 놓고 비판적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세월호 참사가족대책위는 "여당 추천 2인에 대해 야당과 유가족 동의를 받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거부하면 여당은 계속 재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족 측은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여야 몫 특검 추천위원 4자리를 모두 주던가, 아니면 야당에게 특검 추천권을 맡기라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여당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유족들이 반대하는 특별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문제 해결의 관건은 유족들에게 달려있는 상황이 됐다.

첫 시행케이스가 되는 상설특검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검추천권을 사실상 야당과 유가족들에게 양보하는 내용을 담은 재합의안은 법규 기본정신에 어긋난다.

야당의 경우 이유야 어떻든 원내대표 합의안에 대해 유가족들의 반대를 명분으로 두차례나 비토한 의원총회의 의사결정과정이나 협상대표권을 위임받은 박 원내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발빼는 모양새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왜 그들에게 진작 다가가지 못했나’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이제 국민의 시선은 세월호 유가족에게 쏠리고 있다.

국민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하는 '진실'이 우엇이든, 이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줘야 한다는 얘기도 아닐 것이다. 설사 유가족이 재 합의안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없다.

유족을 고립시키고 유족을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정치세력이 있는 한 지금의 세월호 정국은 결코 출구를 찾지 못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고통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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