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이통3사에게는 알뜰폰 활성화를 이유로 사업을 허가해줬지만 막상 우체국 2기 사업자 선정에 대기업 업체는 전격 제외하면서 정책 일관성이 결여 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래부 산하 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10월 기존 6개의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와는 재계약을 하고 추가로 최대 5곳을 선정해 총 11개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다만 우체국 알뜰폰의 도입취지인 중소기업 육성과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은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김준호 우본 본부장은 "우체국직원의 업무부담 문제가 있으나 중소기업 육성과 국민편익을 고려해 대기업은 제외했다"면서 "중소업체 알뜰폰사업자를 추가로 5개 더 늘리기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다음 달 27일로 수탁판매 계약이 종료되는 머천드코리아, 스페이스네트, 아이즈비전, 에넥스텔레콤, 에버그림모바일, 유니컴즈 등 6개 사업자는 계속 사업을 이어가게 된다.
SK텔링크, 케이티스(KTIS), 미디어로그, CJ헬로비전, 대광그룹 계열의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등 이통3사 자회사와 대기업 계열의 알뜰폰 업체들은 우체국의 유통망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우본의 결정에 대기업 계열의 알뜰폰 사업자들은 겉으로는 "우본의 결정에 존중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속으로는 미래부의 결정에 실망을 한 눈치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6월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KT와 LG유플러스 자회사들에게 알뜰폰 사업을 허가했다. 기존 이통사 시장 지배력이 알뜰폰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알뜰폰 시장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2개월이 지난 지금 미디어로그, KTIS 등은 활발하게 영업을 전개하면서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자회사인 미디어로그는 7월 말 일 번호이동(MNP) 500건을 넘어 최근에는 약 1000건의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해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 긴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통사들은 영업정지라는 어려움과 5대3대2로 고착화된 점유율 경쟁에서 알뜰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자사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통신서비스 2분기 실적정리' 리포트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가 50%와 30%의 목표 점유율을 지킬 수 있었던 일등 공신이 알뜰폰이라고 평가했다.
또 최근 한 이통사의 알뜰폰 자회사는 기존 이통사의 영업망을 이용해 불법으로 알뜰폰을 팔거나 이통사의 고객 데이터베이스 등을 공유했다는 협의를 받아 미래부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통사는 알뜰폰 사업 허가로 큰 이득을 보고 있지만 사업 초기부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기존 대기업 계열의 알뜰폰 사업자들은 미래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미래부가 내놓은 알뜰폰 활성화 대책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용자를 유인할 수 있는 고가 요금제에서는 이통사에게 유리한 도매대가를 정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5만5000원 이상 요금제는 알뜰폰 수익 비중을 45%로 줄여 사실상 LTE 요금 시장을 '고가 이통사, 저가 알뜰폰'으로 분리한 것 같다"면서 "알뜰폰이 활성화 하려면 LTE 요금제를 낮춰야 하는데 미래부가 이통사들의 수익 보전을 위해 이통사의 손을 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우체국 2기 알뜰폰 사업자에도 대기업 계열 사업자들이 탈락하면서 이통사 자회사만 위한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 아니냐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물론 기존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와 대기업 계열의 알뜰폰 업체가 우체국 유통을 차지한다면 중소 사업자들의 생존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하지만 중소 사업자의 고른 성장과 알뜰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부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도 참여해 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 업체를 견제하고 음성 중심의 경쟁을 넘어 데이터 중심의 경쟁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사 자회사와 대기업 계열의 알뜰폰을 통틀어 하나의 대기업 알뜰폰으로 볼 수 있지만 엄연히 둘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애초에 미래부가 이통3사에게 알뜰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허가를 해준 상황에서 이통사 자회사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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