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일보 대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날개없는 추락'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공개한 정례여론조사(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이상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여론은 28%,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은 62%로 조사됐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잘하고 있다는 여론은 4%포인트 떨어졌고,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은 2%포인트 오른 것이다. (기사와 관련된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불과 80일 만에 국정 지지도가 20%대로 추락한 것은 심각한 민심의 경고음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 스스로 ‘여론조사’는 신경쓰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그럼 어떤 국민과 소통한다는 것이냐”는 반발을 낳았다. 또 질의응답 과정에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정제되지 않은 말을 내놓으며 빈축을 샀다. 정권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는 식의 책임회피 발언도 쏟아졌다.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며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탄트는 2일 문화일보 칼럼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급락한 것을 설명하려면 절대적 지지층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취약하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좋아해서’ 찍은 팬덤이 많고, 이명박 대통령은 (내 주머니를 채워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필요해서’ 찍었다면, 윤 대통령은 ‘상대가 싫어서’ 찍은 사람이 많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48.56%)은 ‘정권 교체를 원한 유권자의 총합’일 뿐이다."하고 했다.

박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을 불러온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국민이 마땅히 기대한 대통령다운 이미지의 부재, 다른 하나는 선거연합의 해체. 두 가지 모두 윤 대통령 탓"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처럼 똑같이 하겠다”고 하면 지지율은 20% 초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 “문 정권은 이렇게 했지만 윤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 40%대로 회복될 것이고, “국민 통합을 위해 민주당과 모든 것을 함께 풀어가겠다”고 하면 50%를 넘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작금의 대통령 지지율 추락을 단순히 콕 짚어 '이것' 때문이라 정의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젯점을 표출하고 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5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제개편안을 꺼낸 지 4일 만에 '폐기'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2일 오후에 열린 학부모단체 간담회에서 단체 대표들이 정책 철회 가능성을 여러차례 질문하자 박 부총리가 "국민들이 정말 이 정책이 아니라고 하면 폐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만취운전 등 논란을 빚은 박 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의뢰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시키는 대신 박 후보자를 살린 셈이다. 좀 더 흠결이 많은 인사만 사퇴시키고 나머지 흠결은 다 덮는 무원칙한 인사의 결과요, 국가 백년대계를 '아마쥬어리즘'으로 접근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경찰국 설립 문제도 그렇다. 경찰의 반발을 불렀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마침내 2일 출범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직제개정안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주요 인사·정책을 총괄하고 경찰위원회 의결 사안의 최종승인권도 쥐도록 행정적 절차를 매듭지은 것이다. 하지만 31년 만에 정부 내 이중 삼중의 경찰 통제 조직이 부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정대는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지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쉽다.

이에 대한 책임 역시 오롯이 대통령의 몫이다.